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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혹은 대리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유증상 등 관련해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는 원본 서류를 반드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해야 하며, 30일 발송분에 한해 인정된다. 원서 접수장 내에는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2023-06-11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기업을 대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대응해 왔다. 변호사만 70명 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2023-05-19 06:00
  •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3-05-17 17:44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2023-05-08 14:23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2023-04-21 06:00
  •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 역시 매각했다”며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짧은 거리도 대리기사를 반복해 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2023-03-08 17:33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률 대리한 최진석 변호사가 부동산 파트 주축이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부동산 개발‧신탁업 관련 풍부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율촌의 부동산신탁팀장 김남호(31기) 변호사가 동참했다. 여기에 금감원 은행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에서 은행‧부동산신탁‧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한 최관수(변호사시험 1회)...
    2023-02-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2023-02-03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2023-01-29 09:14
  • 영국 텔레그래프 “과음한 뒤 울고…김정은, ‘중년의 위기’ 빠져”
    영국 텔레그래프 “과음한 뒤 울고…김정은, ‘중년의 위기’ 빠져”
    이어 “북한 정권 자체도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당이 은밀히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1비서직’을 신설한 것이 이와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뜻밖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 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등장한 것이다. 그...
    2023-01-08 21:47
  • [인사] 서울시
    직무대리 김분숙 ◇ 기술ㆍ연구 4급 전보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품질시험소장 장상규 △안전총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안전총괄실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문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이임섭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2022-12-27 19:56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법률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세무사 수험생 201명은 공단을 상대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2022-12-26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2022-12-25 09:13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검찰·판사, 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2022-12-12 15:43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작년 9월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증권회사 9곳에 48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2개 증권사를 대리한 광장은 치밀한 거래 분석과 법률 검토를 통해 지난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위원으로 광장 금융규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이 가운데 27명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201명은 법무법인 율정이 맡는다. 이들은 △2차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 △출제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 △출제위원 자격 미달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은 물론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로 발표한 불합격...
    2022-12-03 07:00
  • 중동 거대 화장품 시장인 UAE 수출 쉬워진다
    중동 거대 화장품 시장인 UAE 수출 쉬워진다
    또 KTR의 인증심사, 법정대리인 서비스를 통해 현지 기관을 이용할 때 보다 시간,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UAE 1인당 평균 화장품 소비금액은 239달러로 중동지역 1위다. 상호인정 시험 범위는 화장품 미생물시험 전 분야로 △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 측정법(Aerobic Mesophilic Bacteria) △대장균 검출법(E.coli) △효모와 사상균의 계수(Yeast & Mold)...
    2022-11-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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