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김순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오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이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작년 8월 문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을 하도록 했다. 벌금 전액을 노역으로 대신하면 300일 동안이 된다. 이 판결은 문씨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이는 지난...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버스 승객 오모(85·여)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오씨에게 715만 원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에게 오씨 자녀 6명에게도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경북...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1일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긴 했으나 출혈을 심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특허소송 관할 체계도 바뀐다. 현행 각 지법(18곳)·지원(40곳)이 담당하던 특허권·상표권 등 특허소송 1심을 고법 소재지 지법 5곳(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전담하며 서울중앙지법의경우 '선택적 중복 관할'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속 관할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지법 제1파산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안동개발 측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생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지난 2007년 문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17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정씨가 소개한 다가구주택에 다수 임차인과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설명만 했을 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알리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살인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어 A씨는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애완견을 칼로 찔렀으나 죽지 않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안씨는 범행 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사관후보생 자격 박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고교 동창생에게 ROTC 여자 후보생의 사진을 보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또 다른 여자 후보생을 거론하면서 '남자들한테 꼬리 치고 다니는...
정씨는 또 자신이 대통령의 비선라인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지만 비서직을 물러난 뒤 박 대통령 등과 교류하지 않고 정치권과 떨어져 평범하게 살아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해온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해온 정씨는 지난 3월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던 중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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