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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60세 미만 식당·카페 이용 시 해제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60세 미만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함께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어느 정도 (방역이) 안정화하면 방역패스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식당·카페 등은...
    2022-02-24 14:00
  •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2022-02-04 23:30
  •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법정에 가서...
    2022-02-04 11:04
  •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남욱 변호사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곽 전...
    2022-02-03 17:22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2022-02-02 13:51
  • 인사 종합 / 1월25일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2022-01-25 16:07
  •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2022-01-21 11:23
  • [인사] 신한은행
    김용기 △대구죽전역지점장 이승준 △성서공단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SRM 장세웅 △영주지점장 우순범 △포항지점장 양정일 △포항남 금융센터장겸 SRM 성정환 △목포하당 금융센터 지점장겸 SRRM 임철민 △목포대학교지점장 이창석 △광양 금융센터장겸 SRM 선욱희 △여수지점장 김삼진 △순천법원지점장 신향진 △전북 금융센터장겸 SRM 황성범 △새만금...
    2022-01-17 16:12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영상 촬영한 진술...
    2022-01-11 11:28
  • 잘 나가던 아파트 경매시장도 꽁꽁…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잘 나가던 아파트 경매시장도 꽁꽁…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2021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45건으로 이 중 531건이 낙찰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간 50%대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12월 낙찰률은 연중 최저치인 42.7%를 기록했다. 전월(52.9%)보다 10.2%p 하락한 수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전월(104.2...
    2022-01-10 12:46
  •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A 유동화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배당 이의 제기)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7월 B 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해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43억 원인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됐다. 농협은행 앞으로는 2014년 4월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2022-01-09 09: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김태열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성래 △〃 징세송무국장 남영안 △〃 조사2국장 이동찬 △동대구세무서장 이영철 △서대구세무서장 김만헌 △남대구세무서장 신영재 △포항세무서장 김상현 △구미세무서장 이상락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신예진 △〃 운영지원과장 임경택 △〃 부가가치세과장 김진영 △〃 법인세과장 유수호 △〃 징세과장...
    2021-12-29 18:13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실패했다. 이 중 두 번의 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은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2021-12-28 06:00
  •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00:44
  •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男,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내일 심의 예정”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男,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내일 심의 예정”
    결국 B씨는 신고 12분 만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상했으며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2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11-23 21:13
  •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女 살해한 30대 男…대구 모텔서 검거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女 살해한 30대 男…대구 모텔서 검거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전날 오전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A씨를...
    2021-11-20 15:40
  •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2021-11-17 10:55
  •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2021-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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