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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국가기관 초대형 간첩조작사건” …국조 실시 촉구

최 본부장은 “대공심리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공작과 사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국조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조 후에 사후보완적으로 별도의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행정부처 차원에서 당장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2014-02-16 17:02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2014-02-16 09:45
국정원 개혁특위, 우선과제 선정 논의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대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고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2014-02-05 19:28
중국 랴오닝성 서기, 두번째 항모 다롄서 건조중 확인…“총 4척 보유하게 될 것”

중국이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에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중국 고위 관리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고 홍콩언론 대공보 인터넷판이 18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 대공보는 왕민 랴오닝성 서기가 성 인민대표대회 토론회에서 “두 번째 항모가 랴오닝성 다롄에서 건조되고 있다”며 “이 항모는 6년 후 건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해군은 총...

2014-01-19 15:40
“北핵미사일, 무수단리→서울 11분15초면 도달… 요격 불가능”

그러나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은 대공방어는 가능하지만 핵미사일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KAMD와 ‘킬체인’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그려야 한다. THAAD와 와 SM-3 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2014-01-15 22:20
안규백 의원 "국정원 정보관, 경찰 회의 참관해"

또한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공청회에서 "현행법은 국정원 정보관의 국내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만 한정했는데, 실제 정보관들은 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논란만 봐도 인사 문제나 논문표절 문제 등 안보와 관계없는 정보를...

2014-01-13 18:40
정세균 “특위, 국정원 본래 취지 맞게 적극 감시할 것”

이어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강화하더라도, 대공수사 등 집행활동은 다른 부처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2014-01-02 18:07
황우여 “6월 지방선거 틀 잡아야”

4자회담에서 원칙을 정한 후 1차적인 원칙을 마침으로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 국정원 추가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대공, 대테러는 물론 산업스파이 등 국제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을 충실히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1-02 14:01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3-12-31 15:54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에 돌입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들은 무조건적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2013-12-27 08:00
[인사]서울시설공단

◇차장급 전보 △ 이효재 감사실장 △정국진 체육시설운영처장 △안 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홍병윤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전기성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백인걸 도로환경처장 △홍종명 교통시설운영처장 △홍의선 공사감독1처장 △이청한 공사감독2처장 △박상규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2013-12-16 16:55
“국내정보 수집 필수적” vs “국정원 국내활동 금지해야”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 분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 정치개입,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다”며 “불법사찰을 계속했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2013-12-16 15:27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 팽팽한 기싸움...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2013-12-16 14:05
“장성택 기관총 사살설·김경희 이혼설 확인 안돼” 윤상현

장성택 처형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짜인 것은 없다”면서 “특위에서 공청회가 끝나고 여당 위원들 간 컨센서스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15 17:11
알맹이 없는 국정원개혁안… 野, 대공수사권폐지-정치관여처벌 추가 입법 요구

반면 야당은 ‘쥐꼬리 개혁안’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체 개혁안은 법률 개정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겠단 것이다....

2013-12-13 08:31
남재준 “정치개입 않게 철저 감독할 것”

아울러 남 원장은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관련 정보수집은 확대하고 방첩·대공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전 대응 및 과학기술 정보역량·첨단산업 기술보호 등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남 원장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2013-12-12 12:33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할 것”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나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2013-12-12 11:33
‘박근혜표 예산’ 놓고 날선 대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여부가 향후 국회 특위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2013-12-12 10:36
여야, 9일 국정원·정개특위 활동 시작

민주당은 대공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한정하고 국내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서도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증빙 없이 국정원 요구에 따라 쓰이는...

2013-12-08 16:54
황우여 “국정원 대공전선 혼란 초래하는 교각살우 안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출범 예정인 국정원 개혁특위 방향에 대해 “혹여라도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에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3-1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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