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 수집 필수적” vs “국정원 국내활동 금지해야”

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 외부 전문가들 공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6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존치 여부, 방어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내 부역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안보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도 “정치개입 금지론 때문에 안보수호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업무 범위를 해외·대북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 분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 정치개입,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다”며 “불법사찰을 계속했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에 휘둘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