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권한을 떼어내고 국회와...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이후 대공 파트에서만 근무했고 간첩 수사에서는 상징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방송에 따르면 박처원은 10년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CBS 측은 이근안의 행방을 쫓았다.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행위뿐만 아니라 박처원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고문 수사의 전모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진다.
80대가 된 이근안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박 의원은 법안에서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은 삭제했다. 또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국회의 예산 통제 역시 강화했다.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에 대해선 특히...
먼저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 등 ‘적폐 청산’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 우선순위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조해 현안을 풀어가는...
배우 박희순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1987’(감독 장준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하고 사건의 진상이 은폐되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냈던 사람들의 가슴뛰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12월 27일 개봉한다.
한화디펜스는 디지털 전장환경에 대비해 화력과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킨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유도탄을 장착해 무인기, 헬기 등에 대한 단거리 대공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비호복합을 전시한다.
탄두ㆍ신관, 추진기관, 항법장치, 유도조종시스템 등 유도무기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표적탄인 K-BATS...
전 세계적으로 드론·무인기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의 대공·유도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이달 9~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AUSA 2017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서 국산 대공유도무기체계인 비호복합에 각국 군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드론...
부스에는 K9 자주포와 대공ㆍ유도무기체계인 비호복합이 실물로 전시된다.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이재무 글로벌전략실장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기 수입국이었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체계를 방산 강대국인 미국 중심부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미국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옛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 발족은 인권경찰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증폭되는데도 정부가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 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격투 게임에서 대공기로 흔히 볼 수 있는 듯한 자세로 상대를 공격하는 '라이징 어퍼컷'은 맞은 상대방을 위로 띄우고 뒤로 멀리 물러나게 한다. 가까운 적에게 기술을 성공시켰다면 다른 공격 기술인 '로켓 주먹'이나 '지진 강타'를 콤보로 적용시킬 수 있다.
궁극기인 '파멸의 일격'은 게임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정돌의 위치로 뛰어오른 후 약간의 목표 설정 시간 이후...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는 박종철 기념관과 조사실이 이제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민에게 개방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 내 박종철 기념관과 옛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을 매주 토요일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장소는 건물 4층 박종철 기념관과 5층 구(舊) 조사실이다. 박종철 기념관은 지난 1987년 대공분실에서...
당시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최을호 씨를 비롯한 최낙전 씨와 최낙교 씨는 간첩으로 몰려 기소된 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수사관들에게 40여일 동안 각종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히 최낙교 씨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던 정형근 씨에게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9일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처음에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천박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마치 그녀의 부친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반공(反共), 대공(對共) 정책처럼 이념적으로 편향되기 이를 데 없는)에 다함께 맞서 싸울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절대적인 심복(心服)이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의 술수에 말려, 아니 그의 고도의 전략대로 영화계는 ‘先영화제...
김준환 2차장은 1962년생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이다. 대공수사와 대테러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균 3차장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동아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 등을 역임했다.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