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기 사실과 달라”…국회 입법 사안

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현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나 법무부 산하 등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