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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또한,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3 21:29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2020-12-13 21:18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13 20:48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를 넘겨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2년 단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2020-12-09 19:45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2020-12-09 16:30
[속보] 법사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속보] 법사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08 18:46
[하유미의 고공비행] 남영동에 끌려갈 일, 또 생길까요

대공분실, 남영동, 제5공화국… 최근 정치권에서 1980년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만큼 뒤숭숭하다는 얘기다. 유독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1987’ 등 군부 독재 시절 끔찍한 고문과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영화 탓이기도 하다. 어둠만이 존재하는 이곳, 젖은 바닥...

2020-12-01 05:00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의...

2020-11-30 17:06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2020-11-30 16:09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특히,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2020-11-30 13:36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또다시 숫자와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폭주가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원래 목적이 간첩을 잡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2020-11-25 12:57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소위서 단독 의결…27일 처리키로

여전히 여야 합의점 못찾아 하태경 "5공 시대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것" 국회 정보위원회가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2020-11-24 14:23
[베스트&워스트]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페인트 삼화페인트 ‘55.60% 급등’

운임지수 급등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HMM도 최근 급등 후 조정 국면에 놓여 있다. 이주 하락 폭은 11.46%이며 하락률 순위는 5위다. 이밖에 대공공업(-12.48%), 쎌마테라퓨틱스(-11.88%), 두산중공업(-10.03%), 영흥(-9.09%), 한진(-9.01%), 코스맥스(-8.56%), 코스맥스비티아이(-7.65%) 등이 주간 하락률 상위권에 포진했다.

2020-11-22 11:14
한화 방산 3사, ‘미래형 최첨단 무기체계’ 공개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이다. 이와 함께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급조폭발물과 불발탄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레이저 폭발물처리기’도 전시된다. ㈜한화는 30여 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법장치의 핵심...

2020-11-18 12:27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애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2020-11-12 20:17
강원도 전방서 미상인원 철조망 넘은 듯… 진돗개 둘 발령

동부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어 작전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이 종료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 군은 평소에는 '셋'을 유지하다가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되면 '둘'로 올라가고,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 및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2020-11-04 09:58
KT 광화문 구사옥, 2023년 완공 목표 내년 7월 리모델링 착공

이 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분류돼 재건축 대신 부분적인 유지 보수만 허용됐으나, 최근 심하게 노후화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 리모델링은 202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구사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은 분당, 서초 사옥과 인근 광화문 건물로 분산해 근무하게 될...

2020-11-03 08:18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2020-10-21 10:46
[2020 국감] 문 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구멍 드러나… 경찰 준비 부실

5년간 보안 수사 인력 24%↓, 예산 26%↓박수영 의원 “경찰, 해외정보망과 휴민트 부재로 한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구멍이 드러났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경찰의 대공수사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2020-10-08 10:48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박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2020-09-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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