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해 나가겠다"면서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국정원 본연의 대공 수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 어떤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자기 통제 시스템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태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의 획기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검찰도 증거를 조작한 윗선을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으로 결론짓는 등 3급 직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이들은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 국정원장을 제대로 소환·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은 사건의 파장을 축소·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지금은 객관적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라며 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다.
반면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재판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길 기대한다”며 “간첩 혐의 논란 또한...
서 차장은 국정원 내에서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 차장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대공수사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8ㆍ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날 추가로 이 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 이모(48ㆍ4급) 영사를 불구속...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반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관계자들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6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단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보수와 진보 노선의 지지 잣대를 정책 사안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예를 들면 국정원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보수 노선을 표방해야 한다.
반대로 창조경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 공기업과 관련된 혁신 안에 대해서는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노선을 지지하는 쪽이 맞다.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김 과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 '위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서 입수의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시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ㆍ제출했는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휘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과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방문에서 국정원 측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그 문제는 이것(증거조작 의혹)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원들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고 서류만 제출받았다며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사건 담당 검사 2명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사건 담당 검사 2명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의 직제상 상관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국정원으로 복귀한 전 선양 부총영사 이모 씨를 비롯해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대테러ㆍ방첩ㆍ대공수사를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 등이 보고 라인에 속해 있다. 정점은 남재준 원장이다.
실무 차원의 문서위조 정황에서 나아가 수직적인 지시ㆍ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결국 수사기록과 내부...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련 파트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에 국정원 윗선이 개입한 사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여보내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련 파트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주장해 온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가 직접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면접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