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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타 기관 이관 내지 폐지, 불법 감청 등 불법 정보활동 근절 등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환골탈태한 국정원의 노력에 격려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등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서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노고를 위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20 11:10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망

이듬해인 1987년 1월 故 박종철 열사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 끝에 숨졌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강민창 전 본부장은 '목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소견이 나왔음에도 언론에 단순 쇼크사로 거짓 발표를 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민창 전 본부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2018-07-09 10:27
공지영vs황교익 설전, 무슨 일?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관련 주진우 '침묵'에…

공지영 작가는 "87년 잡혀온 대공수사관들에게 고문 가담자가 은폐됐다는 말을 듣고 그걸 폭로한 당시 정의구현단 사제도 어디까지나 '전해 들은 말'이라 침묵했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공지영 작가는 "본인(주진우 기자)이 밝히라. 왜 주변인들이 이리 떠드시는지. 그것이 한 여자를 인격살인하는데 사용된다면 난 앞으로도 외칠 것"이라며...

2018-06-21 12:58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장기‧지연 수사 등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수사권 남용이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 송부나 사건 송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2018-02-08 14:27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최근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이 화제가 되면서 옛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어두운 시절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기술자 중에는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고 불린 이근안도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근안 외에 제2·제3의 이근안도...

2018-01-27 17:00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국정원 수사권 이관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겹쳐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해 신속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2018-01-25 10:19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공룡 경찰’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을 두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2018-01-24 10:55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동상이몽’식 태도를 보였다. ◇“靑 개혁안과 별도로 야당 의견 적극 수용할 것” 민주당 박범계 간사...

2018-01-18 11:32
[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한국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견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권한 강화에는 긍정적이다. 　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권력 개편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강행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 사개특위서 입안하는 방법도 한...

2018-01-18 11:31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그는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전략상황실장인 주광덕 의원도 “개혁내용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개혁대상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2018-01-14 17:59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2018-01-14 14:40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권한을 떼어내고 국회와...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
영화 ‘1987’ 고문기술자 이근안 근황은... 서울서 혼자 살아, 부인은 요양병원에

이후 대공 파트에서만 근무했고 간첩 수사에서는 상징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방송에 따르면 박처원은 10년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CBS 측은 이근안의 행방을 쫓았다.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행위뿐만 아니라 박처원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고문 수사의 전모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진다. 80대가 된 이근안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2018-01-09 14:28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박 의원은 법안에서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은 삭제했다. 또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국회의 예산 통제 역시 강화했다.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에 대해선 특히...

2018-01-09 10:50
새 한국당 지도부, 여당과 법안처리 논의 재개…진통 예상

먼저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 등 ‘적폐 청산’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 우선순위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협조해 현안을 풀어가는...

2017-12-15 10:50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진상조사위' 출범

진상 조사대상은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2017-08-25 13:10
文정부 출범 100일…야당은 ‘안보 때리기’

발제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증폭되는데도 정부가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 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2017-08-17 10:30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2017-07-26 13:11
靑,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기 사실과 달라”…국회 입법 사안

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2017-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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