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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이 문서위조 의혹 전면 부인”

의원들은 방문에서 국정원 측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그 문제는 이것(증거조작 의혹)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원들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고 서류만 제출받았다며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2014-03-11 18:50
박근혜 대통령 "유감" 한 마디에 국정원 압수수색…'사면초가' 남재준 원장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기능축소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나 수사기획기능을 청와대 NSC로 이관하는 방법 등이 핵심쟁점이다. 2월 국회에서 도입된 특별검사 도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14-03-11 09:33
김한길 “박대통령 유감, 진정성 담기려면 책임자 문책해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주장해 온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가 직접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면접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4-03-10 16:39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2014-02-16 09:45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3-12-31 15:54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에 돌입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들은 무조건적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2013-12-27 08:00
“국내정보 수집 필수적” vs “국정원 국내활동 금지해야”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 분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 정치개입,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다”며 “불법사찰을 계속했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2013-12-16 15:27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 여야 팽팽한 기싸움...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2013-12-16 14:05
“장성택 기관총 사살설·김경희 이혼설 확인 안돼” 윤상현

장성택 처형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짜인 것은 없다”면서 “특위에서 공청회가 끝나고 여당 위원들 간 컨센서스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15 17:11
알맹이 없는 국정원개혁안… 野, 대공수사권폐지-정치관여처벌 추가 입법 요구

반면 야당은 ‘쥐꼬리 개혁안’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체 개혁안은 법률 개정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겠단 것이다....

2013-12-13 08:31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 폐지할 것”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나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2013-12-12 11:33
‘박근혜표 예산’ 놓고 날선 대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여부가 향후 국회 특위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2013-12-12 10:36
여야, 9일 국정원·정개특위 활동 시작

수사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공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한정하고 국내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서도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증빙 없이 국정원...

2013-12-08 16:54
새누리 서상기·조원진, ‘국정원개혁특위’ 반발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특위도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보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합의를 안해주면서 예산안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은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2-04 13:54
남재준 국정원장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3-11-04 19:57
정기국회, 한 달여 만 정상화에도 곳곳이 ‘암초’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2013-09-30 08:26
새누리 “민주, 국정원 개혁 논할 자격 없어”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4월 특별사면 993명, 특별복권 431명으로 첫 사면 대상자가 모두 공안사범이었다는 점을 보아도 대공 수사와 간첩에 대한 이념적 판단이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참모시절 내란음모 죄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깊은 책임이 있고 노무현 시절 당시 이석기에게 두 번 선처를 베풀었다....

2013-09-26 15:32
[오늘의 말말말]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등장하게 한 장본인이 민주당인데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자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방안”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 목적이 불분명했고 가격을 낮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2013-09-25 10:59
민주, 국정원 → 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2013-09-25 07:54
민주, 대공수사권 박탈 등 국정원 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 3대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2013-09-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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