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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에 아직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천거 공고를 올리는데 장관 지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천거에 앞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후보군을 정해놓는 편"이라며 "천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략적인 후보군도...
    2022-06-12 14:25
  •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김건희 씨가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파리의 디올 본사에 문의해 제품의 시리얼명을 받았는데, 이...
    2022-06-10 15:58
  •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당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2-06-09 15:16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이에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일반 음주운전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음주측정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다는 부분도 단순 음주측정요구 거부로 바꿨다.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해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고...
    2022-06-09 11:07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06-09 10:41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
    2022-06-09 07:41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2022-06-08 19:52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관례 부활을 이유로 검찰 출신 인사로 첫 단추를...
    2022-06-08 17:06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 비리 제대로...
    2022-06-07 20:43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2017년 8월, 2차장검사로 부임해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좌천성 발령으로 대검을 떠나 제주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2022-06-07 12:46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차기 검찰총장이 조직 내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2022-06-03 16:16
  •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2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2022-06-03 10:48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2022-06-02 18:27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2 16:58
  • 비플라이소프트,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
    비플라이소프트,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
    회사 관계자는 “아이서퍼는 자사의 주요 서비스로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현대자동차 등 약 1500개 고객사와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독형 서비스”라며 “매년 2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하반기 출시된 위고몬은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주요 사회·정치 이슈에 대한 시장 트랜드와 언론사별 보도 성향...
    2022-06-02 14:05
  •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대검찰청은 2일 지방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 기소, 93명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입건된 사범 규모는 지난 선거 동기(2113명 입건) 대비 52.5% 감소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2022-06-02 13:20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2022-05-31 05:00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은 1만6866명으로 1년 전 1만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기소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해 검찰은 적발된 디지털성범죄사범 가운데 3249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식 재판과 약식 재판을 합친 전체...
    2022-05-27 15:38
  •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17일 만에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국민 피해를 줄이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하위법령 제ㆍ개정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2022-05-26 14:45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노트북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업비트 운영업체...
    2022-05-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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