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 부서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조직범죄와 마약, 피해자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에는 반부패 분야에서 수범검사로 선정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1년에는 조직범죄 부문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전문검사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조직폭력, 단체구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대검찰청 아래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서울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검찰청이 있다. 보통 ‘OO 지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도 여기에 추가해 ‘여의도 지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김 의장이 불려온 것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앞서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3년 지검별 영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압수 영장 기각률(소계)은 11.9%다. 압수영장은 크게 일반, 계좌 추적, 검증으로 나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대검찰청이 최근 공개한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단속 건수는 1만45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34건)보다 46.8%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도 지난해 동기(1만2230명)보다 48.7% 증가한 1만8187명을 기록했는데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된 사람만 봐도 2381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1418명)와 비교해 67.9%나...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13일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이는 이슬람 신도 무슬림들의 대표적인 신앙 문구이기도 하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된 상태이며, 확인 결과 용의자는 이미 잠재적 보안 위험인물로 프랑스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테러로 보고 프랑스 국가테러대검찰청이 수사를 맡았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 판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