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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시신 싣고 120㎞ 달린 딸…"운송 비용 아끼려고" 과태료 처분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라며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휴식을 위해 고속도로에 멈춰 섰다가 다른 사람이 감염된다고 상상해보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범죄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인이 사망한 별장에도 헌병대를 파견해 조사 중이다.

2024-01-28 14:33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아시아증시, 정책자금 효과 톡톡…항셍지수 장중 3.6%↑

블룸버그는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증시 안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했고 국부펀드의 대형 은행 주식 매수에도 개입했다. 상하이ㆍ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를 5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놓은 매도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23 16:53
[환율전망] “역내외 저가매수 등 1340원선 진입 예상…BOJ 회의 결과 주시”

민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네고 물량이 적극적인 매도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월말 수급부담은 심리적으로 롱심리 과열을 억제하고 있다”며 “지난주 후반 1340원 초반에서 당국 구두개입과 미세조정 추정 움직임이 관찰됐다는 학습효과도 과도한 원화 약세 배팅을 제약하는 재료”라고 분석했다. 민 연구원은 장중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2024-01-23 08:25
[환율전망] “당국 구두개입 여진 등 하락 압력 우위…1340원대 초반 등락 예상”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18일 “이번 주 초반 환율이 약 30원 가까이 급등한 뒤 당국에서 구두개입을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등락 범위를 1340~1347원으로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역외 롱플레이 차익실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급상 단기 고점을 확인한 수출업체의 공격적인...

2024-01-18 08:15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다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반복하는 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금융권과 건설업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은행은 크게 예대마진이 비즈니스 모델인 상업은행과 부동산 PF나 파생금융상품이 주력인 투자은행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2024-01-14 10:48
[종합] 친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양안 갈등 지속

앞서 중국 당국 역시 "만일 라이칭더가 당선되면 양안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거침없이 위협을 가했던 바 있다.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미 성향 후보가 당선된 만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이 군사적ㆍ경제적 보복 조치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대만...

2024-01-13 22:11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도발로 시작된 새해…군 당국, 해상 완충구역 폐기 공식 선언 올 새해는 북한의 도발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1일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언제든지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2024-01-10 16:16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2024-01-09 09:00
[종합] 중국, 부동산 불황 도미노 수순…그림자은행 ‘중즈그룹’ 파산

중즈그룹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으나, 2020년 하반기 시작된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와 그로 인한 시장 불황으로 역풍을 맞게 됐다. 작년 11월 투자자 서한에 따르면 자산 심사 결과 중즈그룹의 부채는 최대 4600억 위안(약 84조4836억 원)으로, 자산 약 2000억 위안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중즈그룹 파산이 중국 경제...

2024-01-07 15:02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대만에선 중국의 선거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만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본사를 둔 대만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대만 농산물 수입 등을 정치화하고 조작함으로써 선거 간섭을 강화했다”며 “이들의 행동에는 경제적 강압을 통해 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2024-01-02 05:01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관치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금융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규제 산업인데 정부가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은 맞다. 문제는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무리한 경영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적절하게 금융사들이 건전 경영을 할 수...

2024-01-02 05:00
네이버까지 덮친 중국발 댓글 공작…지역·세대·남녀 갈등 조장한다

중국 당국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P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들 계정이 작성하는 댓글이 ‘중국 찬양’ 내용이 대다수라는 점, 비슷한 계정끼리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점, 중국어로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국내 일반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2023-12-22 16:14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포털은 기술,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방역당국을 도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K 방역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 마스크 앱과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개발이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과 대형마트에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일상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3-12-22 05:00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17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중국 당국의 ‘무역 장벽’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에 정치적 조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미·독립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2023-12-17 17:16
한경협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제 전환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 점유율 정도)에 주목하여 유효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장집중과 일반집중을 모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12-13 11:21
금융지주 부회장직 폐지되나, "경영승계 폐쇄성 강화"[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산분리에 의해 금융사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범관행이)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이 CEO 선임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2023-12-12 15:52
이복현 “부동산PF 사업성 미비 건설사·금융사, 손실 부담 불가피”

이 원장은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갖고 있는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조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응하겠으나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대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말씀드린...

2023-12-12 15:14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차이나비전캐피털의 쑨젠보 창업자는 “부실자산은 통상 70% 할인된 가격에 매각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한다”며 “중즈 자산도 정부가 개입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즈그룹이 포함된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난 비은행 금융기관을 일컫는 말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11-26 17:00
‘시크교 분리주의자에 극단적 대응’ 모디, 서방권 골칫거리로…미국, 인도 암살 시도 저지

하지만 당시 현지 언론들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이번 사건에 개입한 인도 정부 당국자와 주 캐나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등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라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시크교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비판을 피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3-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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