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일 리스트 인물 중 기소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받았다. 하지만 대선 즈음 성 전 회장과의 접촉여부와 친분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보강조사 차원에서 2차 서면질의서를 보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숨지기 전 남긴 메모에 '유정복 2억' '부산시장...
앞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6명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를 제출한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6명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답변서를 받은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에 불복한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총회 특별위원회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사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도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ㆍ미 FTA의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황 후보자는 “한ㆍ미 FTA에 규정된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리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 맡기고,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ISD 제소가...
바이오싸인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 내 유류관련 회사를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본 답변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 또는 당사의 종속회사를 통한 대한민국 내 화장품 제조사를 인수할 의향은 가지고 있으나 본 답변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진전된 사항이나 당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6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 또는 당사의 종속회사를 통한 대한민국 내 화장품 제조사를 인수할 의향은 가지고 있으나 본 답변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진전된 사항이나 당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본...
"결코 진상을 알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는 군대로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이날 각의(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와 타국 군의 공동 훈련에 관해 설명하면서 “함께 훈련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면서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재판부는 또 "김 목사 측이 미국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상 이 사실만으로는 김 목사 측이 소송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패소한 IPI가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일 B.A.P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을 통해 “1월 15일 TS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B.A.P. 멤버 6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4일 현재 TS엔터테인먼트는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2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환기업(2011.3∼2014.3·사외이사), 대신에프앤아이(2012.3∼2012.7·감사), 한화생명보험(2012.6∼2015.3·이사) 등 3개 기업에서도 이사 또는 감사를 지내면서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보수 수준의 적정성...
임 후보자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전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무리하게 감축하지는 않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임 후보자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LTVㆍ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는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국회 청문회 답변서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앞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5일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사, 법률전문가 등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작업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관련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