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9일자로 “한국특수형강이 회생계획안대로 정상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M&A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유암코에 보냈다. 지난달 26일 한국특수형강 최대주주인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출한 ‘인가 후 M&A 추진 요청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다.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은 유암코가 세운...
이에 문 후보는 친구사이에 보낸 답변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 동반자등록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김...
참여하고 싶은 협력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RFP(입찰 제안 요구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 5G 상용화 준비가 본격화된다. 이번 RFI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에서 모든 협력사에게 공개됐다. 5G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열람 가능하다. RFI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SK텔레콤은5G 상용화 준비와 병행해 협력사들과 글로벌 표준...
현재 주요 원전 기업들로부터 기술정보요구서(RFI)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검토 중이며, 올해 말부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은 2030년까지 총 6 ~ 8기(9.6GW)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4월 말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RFI 답변서를 접수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에 사업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할 전망이다.
답변서에서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의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의 결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가격정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공정위 답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이라며...
이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22일 사고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설명한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앞서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완할 것으로 요구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실상 최종 입장 정리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보좌진이 완비됐다'고 보는 시점인 2013년 8월 이후에도 정호성(48)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61) 씨에게 다수 문서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정 전...
정 주필은 “‘정윤회와 밀회했나’, ‘정유라가 딸인가’ 등 보기 불편할 정도의 돌직구를 던졌다”면서 “돌직구를 던지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가지고 올만도 한데 그냥 아무 자료 없이 나오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힘이 많이 빠져있더라. 내상이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목소리도 작아졌고 피곤해하는 모습이...
또한 서 변호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소개해 놨다”면서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해서 제출했다.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투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야권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짜깁기이자 소설’이라며 일제히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어떤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낳은 답변서”라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만 가지고 각본을 짜다보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관해 밝힐 것을 요청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지만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제가 밝히라고 했던 것은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다...
황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규정에 새로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 없이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반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간담회 내용이 탄핵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탄핵심판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곳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이 됐다. 사실조회를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탄핵심판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곳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이 됐다. 사실조회를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가 한 짓을 부끄럽고 창피해하며 수치스러워하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모든 범죄는 최순실 개인 비리이고 나는 몰랐다. 최씨의 1심결과를 본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 잘해보자고 한 건데”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뒤집기와 뻔뻔스러움...
박 대통령은 대리인들을 통해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했다”고 밝혔지만 납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기도 그렇지만 그 다음도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수술 9일 후인 13일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문 전 대표는 또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권력기관 적폐 대청소를 위한 대화’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한 답변서였다"며 "마지막까지도 한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아직까지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확보한 서류는 국회 의결서와 박 대통령 측 답변서, 준비기일에 관한 의견이 전부다. 재판관들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탄핵소추 법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가면 아직 대면조사도...
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표현하는 등 탄핵소추안을 반박한 것에 대해 “잡범들이나 할 만한 뻔뻔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답변서에 ‘연좌제 금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