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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7월 1일부터 방문서비스, 화물차주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입찰담합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2020-06-14 09:42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럴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2020-06-10 12: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입찰담합 제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0-05-24 09:56
  •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실제 정부 인가를 거쳐 출시된 뒤 유사 요금제 출시가 잇따르면서 담합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유보신고제'로도 충분히 기존 인가제와 같은 규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제는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가 가능해 현재 인가제의 구속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0-05-20 18:16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실제 정부 인가를 거쳐 출시된 뒤 유사 요금제 출시가 잇따르면서 담합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유보신고제'로도 충분히 기존 인가제와 같은 규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제는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가 가능해 현재 인가제의 구속력과 큰 차이가 없다"고...
    2020-05-19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입찰 담합 제재 5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당정협의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9년 동물용의약품...
    2020-04-26 10:03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 향후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계획은? △ 현재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대응반 파견조사관을 통해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과열지역, 최근 이슈된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집값담합 관련 대응반의 부동산 범죄행위...
    2020-04-21 16:00
  •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공공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우경일렉텍 등 17곳에 과징금 14억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 편취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4-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식생활 교육이 우리 집으로!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0-04-12 09:36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2020-04-07 14:17
  •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외국계 은행 4곳 적발…13억 과징금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1 16:20
  • 공정위원장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 담합 등 조사착수…적발 시 엄중제재“
    공정위원장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 담합 등 조사착수…적발 시 엄중제재“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 임직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이 이미 지난달 말 필터 제조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공급가격을 담합하지 않도록 계도한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조...
    2020-03-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외국계은행들의 담합 제재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1일(수) △20년 3월 이달의...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전원회의(심판정)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브리핑룸)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0-03-01 09:22
  • "깡시장 갔더니 맛집에 외국인이 많았어요"…꼼수 끝판왕 '부동산 단톡방'
    "깡시장 갔더니 맛집에 외국인이 많았어요"…꼼수 끝판왕 '부동산 단톡방'
    대응반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이나 업ㆍ다운 계약 같은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미 주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모니터링에...
    2020-02-26 08:57
  •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모두 제재를 받는다.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 LTV 하향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3월부터는...
    2020-02-20 17:38
  •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녹십자엠에스ㆍ적십자, 혈액백 입찰담합 후유증...법적 다툼 간다
    적십자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처분과 함께 공정위 담합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녹십자그룹 관계자는 “적십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12월 확인했으며 의무 공시대상 요건에 미치지 않아 미공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2020-02-14 11:08
  •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보수 입찰담합' 원학건설 등 3곳 제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및 내진 보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2020-01-19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회사분할 해도 승계될까
    A사는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발주자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을 받았다. A사는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해 B사를 설립했다. 그 후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은 B사에 낙찰을...
    2020-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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