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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시행령 안에서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할인율이 25%”라면서 “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간 담합 구조에서 특혜를 누려온 통신사들이 공권력에 대응하겠다면 아주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들어가도 정부는 대응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MB는 방송 장악, 朴은...

2017-08-18 11:22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이 때문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조물 책임,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저조한 활용률… 까다로운 요건 완화해야" = 2004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 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2017-08-17 09:09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업계에선 이통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을뿐더러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제 담합,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 점검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조치”...

2017-08-16 10:38
동원산업,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목표가 ‘하향’ - 신한금융투자

오 연구원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관련과 △미국 참치캔 자회사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동부고속이 8월 1일자로 분할됐지만, 아직 동부렌터카, 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등에 대한 매각이 남아있다”며 “스타키스트의 담합 혐의 피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벌금에 대한 판단은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7-08-14 08:03
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이동통신 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을 통해 소송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통사의 반대가 심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과 관련해“국민과 약속한 것이...

2017-08-10 15:14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제대로 안내하는지 다음 주부터 2주간 점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표적인 두 규제기관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7-08-10 10:45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이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4355억 원이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사를 상대로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17-08-09 12:00
AI 시대…‘알고리즘 담합’ 열공하는 공정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우버와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담합 금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혼잡 시간대에 비싼 요금을 제시하는 등 우버의 AI를 좌우하는 가격 산정 알고리즘이 ‘디지털 담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전통적 경제분석 적용에 한계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법 잣대를...

2017-07-26 11:05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현재로서는 담합 사건에 집단소송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재 변호사는 “집단소송 활성화 포인트는 집단 소송 속성에 있다”며 “대부분 변호사가 자기 돈으로 소송하고 성공보수를 받아서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야한다. 착수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인센티브가...

2017-07-25 10:00
김상조 첫 작품, '컨베이어벨트' 짬짜미…동일고무벨트 등 4곳 검찰고발

배영수 국장은 이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후 가격 비교,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시장 간의 가격 비교 등을 분석,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23 12:00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A제지는 골판지 원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55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혹은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야...

2017-07-11 09:08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당시 한숨만 내뱉던 서민들의 물가 오름세에 라면가격 담합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일부에선 라면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등 1300억대의 과징금 처벌은 일벌백계로 비춰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과 109억의 과징금 이자까지 돌려주는 등 국민혈세로 토해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치권 등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2017-07-04 16:58
[단독] 공정위, 코리안리-11개 손보사 항공보험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보험 요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11개 손해보험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월 전원회의에서 항공보험 담합에 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해당 기관에 전달한 문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의견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를...

2017-06-30 09:30
손보사 항공보험 과징금 폭탄 예고… 소송전 불가피

경찰청 등이 공정위에 보험사 담합 의뢰를 한 것도 보험가입·갱신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11개 보험사들이 수 년째 똑같은 요율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한 지자체가 나라장터(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를 통해 소방헬기 보험에 신규 가입하기 위해 입찰한 결과 응찰한 11개 손보사의 투찰금액이 1억1583만 원으로 동일했다....

2017-06-30 09:30
정부, 소송 패소 대비 쌓아둔 충당금 ‘2조’ 넘어…4년새 2배 늘어

들어 국세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과의 300억원대 증여세 분쟁에서 졌다. 공정위도 지난해 라면 제조사 가격담합 소송에서 패해 농심에 과징금 1080억원을 돌려주고, 환급에 따른 가산금 109억원도 추가로 내줬다. 이처럼 패소관련 충당금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7-06-25 21:08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제민주화넷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달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ㆍ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2017-06-21 14:14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난항 겪었지만, 이제는 대세… 남은 쟁점은? ②

기관투자가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기업의 장기적 전략 결정을 가로막거나, 기관투자가들 사이의 담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투자가들이 특정기업의 의결권에 대한 포럼을 구성해 서로 협력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상충할 수...

2017-06-13 11:01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②경제민주화...“목적ㆍ효과 불분명한 재벌개혁 양날의 칼”

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 등 한두 가지 도입한다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다양한...

2017-05-16 11:02
법원, 가스배관 공사 담합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292억원 정당"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21일에 있었던 1차 담합이 옛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삼성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가 같은 해 공정위에 사건 관련 단순 문의를 한 것은 위반행위...

2017-05-16 09:14
'카드사-VAN 수수료 담합 피해 소송' 9년 만에 결론… 대법원, 68억 지급 판결 확정

그러자 VAN대리점 202곳의 대표(대법원까지 간 원고는 26명)는 카드사와 VAN사의 담합으로 2005년 3월~2007년 12월 피해를 입게 됐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공동행위는 카드 조회·승인 업무 및 매출·매입 업무와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2017-04-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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