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흡연 경고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찬성, 청소년 보호 위해 필수적- 김은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까지 삽입할 정도로 담배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정부는 지방재정, 교육, 국민건강증진 등에 사용되는 담배와 관련된 세금과 기금 모두를 당장이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혐오스러운 담배에서 거둔 세금과 기금을 지방재정, 지방교육, 국민건강증진 등에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담뱃갑...
대만·태국 등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내수용에는 그림 없이 경고문구만 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달 31일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장에서 “올해 흡연 경고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단순포장(Plain Packaging)법‘은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하고 경고 사진 크기를 키워 흡연 욕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고안됐다.
담배 포장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두 올리브색으로 통일했고, 제조사와 상표명은 작은 글씨로 표기된다. 화려한 로고와 색깔이 사라진 담뱃갑에는 끔찍하고 적나라한 구강암, 실명된 안구 등 사진이 선명하게...
‘보헴시가 미니 한정판’은 기존 담배처럼 뚜껑을 뒤로 젖혀서 여는 방식이 아닌 담뱃갑 몸체를 밀어서 열고 닫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를 제품 전후면에 배치하며 작지만 실속있는 보헴시가 미니의 특징을 표현했다.
지난 1월 출시한 ‘보헴시가 미니’는 출시 100일 만에 2억 개비 이상이...
담뱃갑 포장은 칵테일, 동물 등을 본 떠 매우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담뱃갑 포장은 담배를 꺼내는 매 순간 볼 수밖에 없고 내용물(담배)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호주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했으며 영국은 대형 상점 등 매장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으로 담배에 손을...
KT&G가 담뱃갑에 적용할 ‘흡연예절 픽토그램(Pictogram)’ 공모전을 개최한다.
‘픽토그램’이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림문자 형태를 말한다.
KT&G는 공익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2월 ‘더원’ 담배에 흡연예절 픽토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앞으로 담뱃갑에 폐암·구강암 등 흡연 위해(危害)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일체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등 여야 의원 11명은 24일 이 같은 규제를 담은 ‘흡연피해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관련 규제만을 모아 새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담배와 관련된 각종...
지난달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세계적 대세: 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캐나다·브라질·대만·태국 등 63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호주는 담뱃갑의 82.5%를 경고그림이 덮고 있고, 캐나다·멕시코·에콰도르 등도 경고그림의...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규제개혁위에서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관련해 경고 문구보다 더욱...
담배의 마케팅과 광고활동도 제한했으며 내년부터 담뱃갑에 순하다는 의미의 ‘라이트(light)’·‘마일드(mild)’·‘저타르’와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대형 경고 문구와 그래픽 경고 라벨을 담뱃갑에 게시하도록 했다.
카멜 제조사인 레이놀즈와 뉴포트 멘톨 제조사인 로릴라드·임페리얼·브리티시아메리칸(TBA) 등...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등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또 앞·뒷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무료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정부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담뱃갑 포장 규제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을 7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금연구역 등 비가격규제까지 해야 성인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고...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대전시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찾아 “인공위성에서 담뱃갑 크기까지 식별되는 시기에 (정부가) 로켓이 분리됐다며 안보태세를 한 단계 낮추지 않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어제 북한 로켓 발사 막았나, 사전에 파악은 제대로 했나”라며 “이런 세력이 저 문재인 보고 안보능력이...
또 담뱃갑 포장지나 광고에 ‘멘솔·커피’ 등 가향(加香)물질을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일부터 150...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에 대해 흡연자의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를 끊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만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한달 간 회원 541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흡연자의 절반 이상(55%)이 답뱃갑에 어떤 내용의 광고나 디자인도 들어있지 않은 디자인 없는 담뱃갑(plain packaging)을 지지했다.
또 흡연자의 40%는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88%)의 흡연자들이 “다시 시작 할 수만 있다면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혀 흡연을 시작한 것을...
한국이 지난 9월에야 입법 예고한 담뱃갑에 섬뜩한 경고사진을 부착하는 방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70개국이 도입했다.
담배 가격도 2004년 500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공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흡연을 억제하는 비가격정책에 의존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챈 사무총장은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17달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소득 손실, 간접흡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7년 기준 약 5조6000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해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오도성 표현금지,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