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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반발, 일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단체 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이 예고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2024-02-12 21:57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2024-02-12 17:22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 이행 점검 회의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12일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2024-02-12 17:09
與, 의협 '의대증원'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불가피"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료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잇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

2024-02-12 16:52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통령실이 12일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2024-02-12 16:06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11 11:39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2024-02-11 09:00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00
네타냐후, 하마스 휴전 제안 거부…“망상적 요구, 승리 위해 싸울 것”

이스라엘 찾은 블링컨과 회담 후 발언블링컨 “정부 관료 행동과 수사에 깊은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의 언행 수위를 놓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요구는...

2024-02-08 13:48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2024-02-08 05:00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2024-02-07 16:35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2024-02-07 15:29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2024-02-07 05: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전공의 등의 총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2024-02-06 15:33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대화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남은...

2024-02-06 13:15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2024-02-06 11:02
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 의사”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이르면 6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88.2%가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2024-02-05 21:57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2024-02-04 09:00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또 일부 학교들도 스쿨버스 운전사, 급식 담당 직원, 행정 직원 등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UPI통신에 따르면 이들 학교 조합원은 2일에도 이틀째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17만여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 16개 노조가 북아일랜드 사상 최대 규모인 파업을 하루 동안 벌여 학교·대중교통이 중단된 바 있다.

2024-02-02 14:48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정작 행동에선 의사단체 눈치나 살피는 복지안동(伏地眼動·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에 그치면 개혁 완수는 불가능하고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자성이 필요하다.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번 미루지...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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