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및 노동 특화 법무법인 마중 소속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손해배상‧행정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다반사다. 우리 법원도 미국에서처럼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 좀더 우호적 판결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공권력에 대해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려야 공권력이 힘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불법적인 집시문화를 반드시...
700여명 소송 동참 의사위 학회장 "가족 살해협박 받아"…로비설 진위 놓고 진흙탕 공방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제기한 P2E 국회 로비설을 둘러싼 갈등에 위메이드·위믹스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홀더’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한 단체 형사고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과 JMS 등 종교단체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MBC와 조PD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이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운영사인 월드디즈니컴퍼니는 최근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와 주지사 간 갈등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공립학교 저학년생에게 동성애 등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밥 체이팩 당시 디즈니 CEO가 반대 입장을...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먼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개정법률 부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률 개정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도 안내했다.
이 사건 피고 회사는 2004년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노동조합)인지, 폭력조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상당수 노조가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오로지 노조를 위한 노조 만들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402건에 비하면 118건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는 기가팩토리 유치 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쉽지 않아서다.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 상하이에 이미 기가팩토리가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가 니켈 등 자원 조달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다만 제안된 새 규정이 관련 산업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반대로 일부 환경단체는 탄소포집 기술에 비판적이며, 애초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 천막을 설치했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또한 주간에는 100~200명, 야간에도 40~50명이 상주하다 보니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205건에 달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동계에) 취지를 설명했고 협조를 요청했고, 따라서 동의와 협조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 채용비리, 노조 고용세습·채용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 고용세습은 단체협약에만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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