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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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활성화'에 무게…유심요금제ㆍ언락폰 등 대안으로

점에서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는 자급제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달 8일 2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를 법 제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통신비 인하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유통망에 적잖은 혼란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급제...

2017-12-10 19:29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2017-12-08 10:36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체들에는 오히려 역차별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률에 관한 입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3년간...

2017-12-05 10:33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 불안한 출발

위원은 총 20명으로 5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3곳, 단말기 제조사 2곳,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 2곳 등 7곳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 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2017-11-10 10:25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 간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휴대폰 대리점을 대표하는 협회는 두 건의 법안이 불완전한 법안이고 자급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허상이며 실효성 검증을 위한...

2017-11-06 11:10
김상조, "제조사 무약정폰 담합 혐의…10월 현장 조사 착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무약정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자회사나 유통회사에서 코스트(cost)를 붙여 출고가의 110%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면 고객은 10...

2017-10-19 19:40
지원금 상한제 폐지 '중저가폰' 주목…떴다방 처벌법 발의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2017-10-01 12:48
단통법 3년, 단말기 출고가 제자리...이통사 과징금만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사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이 88%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2017-09-29 11:33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2017-09-28 15:07
단말기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 '졸속입법' 반발 확산

그는 이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내 합의는 물론이고 당내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도 회람이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회 조사 결과 집권여당인 박 의원의 법안 역시 4년전 단말기 유통법 대체법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비는 최대...

2017-09-27 15:29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이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대리점 포함),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법안을 발표한 김 의원의 경우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반면 박 의원은 아예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 판매를 하지...

2017-09-25 12:48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법정상한선(33만 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등장했다. 출고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노트8에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으면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2017-09-25 10:52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재점화… 셈법 복잡해진 SKT(통신사)·삼성(제조사)

또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SKT 자급제 찬성? 신중론 가닥… KTㆍLGU+ 고심= 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면서...

2017-09-18 14:56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ㆍ제공하는 유통구조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2017-09-18 10:43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데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10일에는 이통 3사가 선택약정 25%에 대해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이통사 사무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017-08-28 10:32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2017-08-18 11:22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에 대해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가 모두 의견이 달라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중소 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2017-08-04 10:29
“이통사, 휴대폰 팔지마”…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 이동전화 시장에서 통신사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곳은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대리점은 이통사와 직접 거래 관계가...

2017-08-03 15:57
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피해 불가피하지만…25% 요금할인 지지”

KMDA는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법 하에서 경영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소비자와 유통망의 희생을 토대로 독과점 담합구조를 구축하고, 과도한 이윤 창출에 급급해 왔다”며 “그동안 제 잇속 챙기기 바빴던 통신사는 25% 요금할인을 수용하고, 과도한 초과 이윤을 국민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8-01 13:56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이통사들은 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지적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2017-07-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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