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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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한 데 따른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2015-09-30 08:27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단통법 1주년 맞아 이동통신 현장 방문

최 위원장은 이날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 등으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소비자와 유통점의 분편,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직접 경청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24 18:21
[2015 국감]"독점 휴대폰보험 탓 손보사 2년간 3천억 수익,이통사와 담합의혹...KB손보 천억이익 최다"

고가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실시로 휴대폰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손해율은 각각 52.3%, 62.6%로, 두 해 동안에만...

2015-09-17 12:14
미래부 “단통법 1년… 통신소비 합리적으로 정착”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년간의 성적을 설명했다. 이날...

2015-09-17 10:01
[2015 국감] “작년 휴대폰보험 손해율 62%”

휴대폰 보험의 과거 선택사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SK텔레콤은 롯데, 한화, 흥국, 메리츠, 삼성화재를 보험사로 두고 있으며 KT는 삼성, 동부, 현대를 LGU+는 KB손해보험을 주 보험사로 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의 경우 2012년 180.4%였던 손해율이 2014년 73.32%로 절반 이상이...

2015-09-14 11:24
[2015 국감] 전병헌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의 주한민국 보조금 특혜영업이 내국인과 역차별은 물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통법'을 위반하는...

2015-09-10 08:41
[2015 국감] 신학용 "규개위서 통과시킨 '단통법', 시장교란 부추겨"

지난해 9월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되레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10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명...

2015-09-10 06:52
[미리보는 국감] "단통법 시행 10개월, 번호이동 40% 급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 이동자가 크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올 7월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2015-09-08 10:10
SK텔레콤 '일주일 영업정지'…'루나 스마트폰' 효과에 찬물 끼얹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데 대해 SK텔레콤에게 10월1~7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 4일 단독 출시하는 TG앤컴퍼니의 스마트폰 '루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단통법 위반 관련...

2015-09-03 14:37
통신업계, 중저가폰 ‘인기몰이’…신규 스마트폰 출고가 내려갈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전 스마트폰 시장은 고가폰 중심의 시장이 대세였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말 기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스마트폰 모델 가운데 출고가 40만원 이상의 중고가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S5, 삼성갤럭시노트4, LG G3 등 총 30종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고가 40만원대 이하 저가 스만트폰은 6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2015-08-30 12:02
단통법 개정 논의 방아쇠 되나… 이통사·제조사 국감 시선고정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인과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2015년 2분기 가계 동향을 조사한 결과 2인 이상 가구의...

2015-08-27 16:40
갤노트5·S6엣지+ 대박 조짐…하루 2만5천대씩 '불티'

이 정도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전과 비교해도 최고 사양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사기에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반응이다.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삼성전자의 전략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갤노트 시리즈는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IFA)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뒤 빨라야 9월...

2015-08-23 09:05
갤노트4ㆍ갤S6엣지ㆍG4까지… 출시 1년도 안돼 출고가 줄줄이 인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출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어 인하되는 이유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국내 스마트폰 시장 침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갤럭시S6 시리즈 판매량은 역대급이긴 했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고, 경쟁 제품인 G4 판매량은 심각할 정도로 저조했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6는...

2015-08-21 19:27
통신업계 ‘휴가 끝’… 제4이통 토론회, 다단계 제재 등 현안처리 본격화

또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도 의결한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링크는 피해자 보상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불법을 저지른 건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전도 불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20일 고급형 스마트폰...

2015-08-18 14:19
이통사, 갤럭시노트5ㆍ갤럭시S6엣지+ 사전 마케팅 '후끈'

이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초반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출시를 앞두고 사전 마케팅에 일제히 돌입했다. KT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중 321개 S존 매장과 서울 광화문 올레...

2015-08-18 09:55
이통유통협, SKT 공정위 신고… "폰파라치 강제할당"

유통협회는 신고서에서 이통통신 시장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경쟁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사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영세 대리점에 단통법 위반 증거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단말기 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2015-08-09 09:54
[간추린 뉴스] 이통3사, 단통법•데이터요금제에 웃었다

이동통신3사가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입니다. KT는 2분기 영업이익이 368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924억으로 96.3%나 뛰었고 SK텔레콤은 마케팅 비용 10.3%나 줄어었습니다.

2015-07-31 15:55
통신3사, 단통법·데이터 요금제덕에 2분기 웃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일제히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다. 공시지원금 상한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가 급감했다. 해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두 단통법 효과다. 음성을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2015-07-31 10:39
‘렌트폰’ 시대 오나… SKT, 휴대폰 렌털 서비스 검토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후 번호이동 시장이 죽었는데, 렌트폰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거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사업화 되면 SK텔레콤은 전 요금 구간에서 음성ㆍ문자가 무료인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이어, 또 한번의 대히트작을 내게 된 것”이라고...

2015-07-28 12:22
이통사 ‘고난의 여름’… 8월 방통위 제재 줄줄이 대기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정확한 제재 시점도 다음달 결정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되, 영업점과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제재를 5~6월께로 결정하려 했지만...

2015-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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