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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낮은데 성능은 준프리미엄급…가성비甲 ‘전용폰’ 봇물
    가격 낮은데 성능은 준프리미엄급…가성비甲 ‘전용폰’ 봇물
    2년 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영향도 있다. 단통법 이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할인 폭이 한정된 것도 중저가 위주의 전용폰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중저가 전용폰들은 가격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사들도 전용폰을에 상대적으로 많은...
    2016-10-13 10:29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1078만3000여명이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안내·고지를 강화해 6일부터 시행합니다. ◆ 'SNS 피소...
    2016-10-05 07:57
  • 감사원 "통신자들, 장기가입자 할인혜택 홍보 '나 몰라라'"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은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가입자 ▲24개월...
    2016-10-04 15:24
  • 코리아세일페스타 29일 개막… 휴대폰도 싸게 산다
    코리아세일페스타 29일 개막… 휴대폰도 싸게 산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8일 오전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조사는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고 통신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규정된 최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해외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할인행사도 펼쳐진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10곳과 중국 등 해외...
    2016-09-27 11:07
  • ‘폰파라치’포상금 250억원 넘어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2016-09-26 16:11
  • 신용현 의원 “폰파라치, 3년간 포상금 250억 이상”
    불법 보조금 등 이동통신 매장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들에게 3년 간 25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의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약...
    2016-09-26 16:08
  • SK텔레콤, 외국인 보조금 특혜 논란…김성수 의원, 방통위에 조사 촉구
    SK텔레콤, 외국인 보조금 특혜 논란…김성수 의원, 방통위에 조사 촉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이달 3일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을...
    2016-09-23 13:27
  •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의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한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2016-09-20 10:06
  • 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2016-09-18 11:44
  • 이통3사 방통위 납부 과징금, SKT 1829억 원·KT 711억 원·LG유플러스 588억 원
    이통3사 방통위 납부 과징금, SKT 1829억 원·KT 711억 원·LG유플러스 588억 원
    각 이동통신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2016-09-18 04:49
  • 서울YMCA “LGU+ 다단계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 피해 심각”
    서울YMCA “LGU+ 다단계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 피해 심각”
    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만연해지고 이용자 보호도 취약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에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2014년 9월~2015년 6월 기준) 120만8740건 중...
    2016-09-12 12:11
  •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이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예전보다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케팅비 부담이 줄면 이통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개연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2016-08-23 14:38
  • 갤럭시노트7, 출시 첫날 판매량 기록 세웠다… 품귀 현상까지 ‘행복한 비명’
    갤럭시노트7, 출시 첫날 판매량 기록 세웠다… 품귀 현상까지 ‘행복한 비명’
    삼성전자의 대화면 전략폰 ‘갤럭시노트7’이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일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23일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은 출시일인 19일에만 15만 대를 팔아, 종전 ‘아이폰6S’(출시일 10만대)가 갖고 있던 일일 단말기 판매 기록을 넘어섰다. 갤럭시 시리즈 중에도 단연 최고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갤럭시S7’과...
    2016-08-23 09:56
  •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2016-08-22 14:19
  •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2016-08-19 10:47
  • 미래부, 저가요금제 보조금 지원확대 고시개정…16일부터 시행
    정부가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3만~6만원)를 쓰는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바꿔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2016-08-15 12:00
  •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전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 됐으나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2016-07-13 10:19
  • [상반기 이통사 결산] 통신서비스 가입자 ‘1억800만명’… 이통 번호이동 60만건 수준 유지
    [상반기 이통사 결산] 통신서비스 가입자 ‘1억800만명’… 이통 번호이동 60만건 수준 유지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약 60만건 대를 유지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1억842만20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수인 1억609만7629명과 비교해 약 232만 명(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시내전화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2016-07-04 11:05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대리점 추가 보조금 15%)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공짜폰 부활에 관한 시장 기대가 커진 데다 법적으로 내년 9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2016-06-29 19:43
  •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2016-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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