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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4일 포스코는 회사분할 계획서의 분할 신설회사 정관에 ‘분할 신설회사인 포스코(가칭)가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경우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말...
    2022-01-04 16:39
  • [공시]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24일 전 결정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2-01-03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확인 △단독주택에서도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 시행 24일(금) △재외공관 대상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발달장애인 일자리 방역 현장점검(푸르메여주팜) △복지부 2차관 15:00 세종 헌혈의집 개소식 및 코로나19...
    2021-12-19 09:38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2021-12-03 10:09
  •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선임부행장은 각 1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타 집행부행장과 달리 산업은행 총 9개 부문 가운데 기업금융, 글로벌사업, 자본시장, 심사평가 등 4개 부문을 총괄한다. 산은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임부행장 제도를 시행해 신설 직위에 당시 최대현...
    2021-12-03 05:0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 조사 조직을 구성하고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의 경우도 유사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감독ㆍ조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설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감독기구를 금융위...
    2021-11-23 16:58
  • [단독] 서울시ㆍ자치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일제 감사
    [단독] 서울시ㆍ자치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일제 감사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견되면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에도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공무원들은 감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사례가 적발될까 우려하고 있다. A 구청 직원은 “연차가 오래된 공무원 중 일부는 초과근무를 찍는...
    2021-11-10 14:49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이후 이달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마련해야 할 자율규제다. 2016년 7월에 제정됐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장에게 내부통제 관리(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
    2021-11-10 05:00
  • [단독] 20·30 힘입은 국민의힘, 대학생위원 선거인단에 역대 최다인 1073명 몰려
    [단독] 20·30 힘입은 국민의힘, 대학생위원 선거인단에 역대 최다인 1073명 몰려
    지난해 5배 넘는 수치…28일 기준 1321명위원장 모집에 14명 몰려…오늘 4명으로 압축30일 첫 토론회 31일 선출대회…다음 달 1일 의결김용태 "대학별 소속감을 느끼고 잘 뭉쳐진 결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20·30의 인기를 얻은 국민의힘이 대학생위원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수치로...
    2021-10-28 18:30
  •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방부는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추진’을 의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병 급식 예산만큼 유연한 예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곽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사실 농수산물인 경우, 계절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실무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2021-10-05 16:11
  •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즌 돌입…집값 상승 불지피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즌 돌입…집값 상승 불지피나
    앞서 진행한 두 번의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공을 들여온 만큼 무리없이 시공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의결하는 총회는 이달 열릴 전망이다. 총 107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거듭날 월계동 월계동신아파트도 내달 중순까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원구에는...
    2021-10-04 16:50
  • 국민의힘, '곽상도 제명' 두고 갈등
    국민의힘, '곽상도 제명' 두고 갈등
    이어 "사실관계나 잘 확인하고 뒤에서 쏘시라"며 "곽 의원에 대한 제명은 애초에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아니므로 최고위 의결사항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글을 올린 배경은 전날 최고위 소집을 두고 조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탈당한 분을 최고위에서 의결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냐"며 "저는...
    2021-10-01 09:48
  •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다만, 박병석 의장이 줄곧 합의 처리를 독려해온 데다 '여당 독주' 비판 우려가 맞물리면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맞선다. 이에 박 의장이 법안 상정 등 의사 진행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단독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박 의장이 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일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23:17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이...
    2021-09-28 14:50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2021-09-17 10:34
  •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의원직 사퇴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기까지 유예하자는 제안이지만, 최소 한 달은 미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일단 한 달 유예를 받아들이고 사퇴 확정까지 미룰지는 한 달 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보협 회장인 이동윤 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 확정까지 보좌진 면직은 미뤄둬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 전 대표 측에서 일단 한 달...
    2021-09-10 20:3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31일 국회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법안이라 본회의 표결 또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
    2021-08-31 18:56
  •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독주'로 비칠라…대선 앞두고 신중론 확산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을 관철하면서도 야권과 협의했다는 명분도 챙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넘어가지 않고...
    2021-08-29 18:32
  •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9월로 미뤄진다
    이어 언론계에서 제시한 사회적 협의기구 대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
    2021-08-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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