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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조작국 미지정은 중국과의 장기전 위한 포석”

부시와 버락 오바마 등 트럼프의 전임자들은 다자간 회담이나 비공식적인 양자회담, IMF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의 환율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외교적 방식을 택했다. 트럼프는 또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다른 수단으로 견제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의 통화 가치 절하를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WSJ는...

2017-04-13 15:24
[신율의 정치펀치] 광주 전남에서의 문재인의 압승, 그 의미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경우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세론이 꺾였다면 반문 연대가 형성돼, 그 속에서 어떻게든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애를 쓸 텐데, 지금처럼 상황이 전개되면 연대 형성이 어려워 후보 단일화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재인 후보의 현재...

2017-03-29 10:47
틸러슨 美국무장관, 17일 방한…사드 문제·北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할 듯

틸러슨 장관은 3국 방문 기간에 각국 외교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조율을 포함한 양자, 다자 이슈들을 협의한다. 토너 대변인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틸러슨의 이번 한·중·일...

2017-03-08 08:13
[신율의 정치펀치] 안희정, 문재인 대세론 꺾나?

즉 당내 비문 세력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한 대세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외연 확장보다는 당내 비문 세력부터 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 구도가 다자 구도로 짜여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세론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7-02-22 10:36
전략물자 불법 유통 감시체계 강화 된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을 목적으로 수출입,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한 특정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가령, 탄소섬유는 민간 용도로는 테니스 라켓의 재료로 사용되지만, 미사일동체로도 사용가능하다.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ㆍ비확산 조약에 가입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양 기관의...

2017-02-13 15:11
다자주의 지고, ODA는 막히고… 길 잃은 대외통상 정책

올해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ODA 예산은 대거 깎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TPP 타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무역 약화 등 최신 동향을 담은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02-13 10:43
[미·일 정상회담] 선물보따리 통했나...실리 챙긴 아베, ‘TPP 설득 대신 경제대화’

이 경제대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패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한 것이다. 이 대화의 틀을, 양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해 TPP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 내 새로운 무역협정의 틀을 만들자는 취지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회견에서 미·일 경제대화의 목적에...

2017-02-12 19:19
[미·일 정상 회담] 키워드는 ‘자유·공정무역’…아베·트럼프, 미묘한 온도차

일단 일본 언론들은 트위터를 통해 공격적인 발언을 퍼붓던 모습과 달리 외교무대에서는 정중한 트럼프의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주요국 중에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와 회담한 정상으로, 취임 3주 사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동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 금융 · 환율...

2017-02-11 08:30
‘룰’ 깬 트럼프, ‘딜’도 깨지나…취임 2주 만에 역풍 맞는 ‘트럼프노믹스’

전문가들은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트럼프는 턴불 총리와의 전화회담 중 난민교환협정에 대한 불만에 “당신과의 전화통화가 최악이었다”고 막말을 퍼붓고 1시간으로 예정됐던 통화시간도 25분으로 단축하는 등 외교적 결례로 호주 국민을 격분시키기도 했다. 트럼프의 트위터 트윗과 각종 발언이...

2017-02-06 13:45
트럼프-나바로, ‘强달러 손보기’ 손발 척척…독일·일본 상대로 환율전쟁 포문

쓴 다자간 무역협정”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정권 이전에도 미국은 독일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의존하는 대신 내수를 촉진해 경제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는 등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했지만 트럼프와 나바로는 EU 지도자, 특히 독일 총리를 길들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FT는 평가했다....

2017-02-01 08:48
[대외경제정책] 350억 달러 해외인프라사업 수주 총력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외교사업, 메가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 사업(총사업비 800억 달러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경제외교 주요 협력사업, 10억 달러 이상, 전후방 경제파급력 등 요건을 고려했다는...

2017-01-26 11:18
“미·일 무역전쟁 재연될라”…트럼프의 일본 옥죄기에 똘똘 뭉치는 일본 정·재계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일본을 지목해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자 상황이 다급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TPP 대책 본부를 개편하고 TPP와 함께 대미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등...

2017-01-25 09:08
트럼프 TPP 탈퇴 선언...“최후 패자는 결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결정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의 TPP 탈퇴는 결국 미국에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머니는 “트럼프의 TPP 탈퇴...

2017-01-24 15:22
트럼프發 세계 무역질서 재편...중국에 글로벌 무역 주도권 쥐어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결정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글로벌 무역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별개의 무역 구상을 추진 중인 중국에 최대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PP 탈퇴와 나프타 재협상은 트럼프...

2017-01-24 08:33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세계 주요 언론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일제히 우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가 언급한 ‘미국 제일(America First)’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다자주의를 대신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및 재래식 전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를 다른 나라의 국방과 해외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약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트럼프의 취임사를...

2017-01-21 16:45
정부,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정책 협의 추진…사드 배치 강행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ㆍ안보 부처와 경제부처의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ㆍ협력...

2017-01-16 17:05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 주 오스트리아 대사 내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신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15회로 1981년 공직에 입문, 외교부 안보정채고가장, 안보정책심의관, 주 유엔 차석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유엔에서 활동하던 시기 그는 북한 문제를 주로 다뤘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반복됨에 따라 유엔...

2016-12-26 10:13
탄핵에 경제외교 올스톱 … “이러다 외교미아 될라” 위기감

외교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외교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 첫 다자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내년 7월 7일 개최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다. 한 외교 전문가는 “6개월간 정상외교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탄핵정국 속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12-12 11:01
내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에서 개최…회원국 지지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를 공동 개최하고 지난 10여 년간 중단됐던 ASEM 경제장관회의(EMM) 2017년 한국 개최에 대해 아셈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General Support)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몽골 제11차 ASEM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개최됐다. 한국ㆍ몽골ㆍ중국을 공동 의장으로 46개...

2016-12-04 11:00
정부, 중국 무역규제 대응 착수... 관련부처 통상점검 TF 운영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2016-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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