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2500호에 이어 내년 5000호까지 다자녀가구 유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4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열린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에 참석했다. 이어 시흥에서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와...
정부가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단지는 돌봄 시설과 놀이터, 안전시설이 있는 아동 친화적 생활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을 진행했다. 1024 퍼스트홈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모집물량은 일반 3840가구, 고령자 3000가구, 다자녀 유형 2000가구로 총 8840가구이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1차로 충북, 전북, 경남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달...
정홍식 연구원은 "교육부가 지난 31일 초ㆍ중ㆍ고교 단계별 온라인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현실적인 문제는 가정 내 스마트기기(PC, 노트북, 테블릿, 스마트폰)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상당수(가정 내 PC 또는 노트북 보유 가구 비율 71.1%)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45%인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감면, 돌봄쿠폰 등을 더하면 총 188만8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5인 가구는 1인당 지원액이 20만 원도 채 안 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는...
국민임대는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 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나...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과 방 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5년까지 공급되는 가구수는 총 3만 가구다.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없거나 50% 할인한 보증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 대체 구매, 취약계층(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서울시는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보조금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30%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자녀가구에겐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해 2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 숫자에 맞는 규모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가구당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 시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로 생긴다. 현재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된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 등에...
LH는 지난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중 원룸주택으로 구성된 1개 동을 투룸 형태로 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 아동이 적정 주거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다른 매입임대주택 또한 시흥시와의 협의를 통해 한 부모 가정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해 LH에 전달하고, LH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먼저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금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구입)의 일반 대출금리 수준은 2.0~3.1%다. 여기에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
및 다자녀 가구 우대조건 확대
31일(화)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빈집을 통합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맞춤형 세대통합 평면'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대전 둔산 영구임대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방이 한 개인 전용면적 26㎡형 주택 2가구를 방 세개짜리 전용 52㎡형 주택으로 통합해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지원 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등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