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연말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주거 복지 역시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구 중심이라 1인 가구, 동거가구, 비출산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상 가족 편견, '인구 절벽'에 도움 안 돼
정상 가족이라는 편견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꼴찌(0.84명)를 기록했고,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확충,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사회위험요인 3+3(교통·산재·자살+감염병·학대·인권) 극복 △먹는물·미세먼지·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다.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며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연도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 877대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민간보급 물량 863대에 대해...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면적 주택(26㎡) 2세대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세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개정 사항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4500가구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39세가 대상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 충족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115만 명의 학생에게 3조8788억 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500가구의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9000호ㆍⅡ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젊은 세대의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적용돼 초기에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시 초저리(연 1%대 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도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 원을 비롯해,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5년까지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준비...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중형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LH가 소개한 공공 전세주택은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오피스텔(지상 9층, 48호)로, 2019년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 6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은 75~81㎡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1200만 원에 월 임대료 32만원 수준(전세환산 1억8000만 원)으로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비해 저렴한...
특히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등 가구특성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예탁원은 여성가족부와 2013년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눔재단을 통해 매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진방지 연수 프로그램과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이용자의 주거부담은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진다.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는 △고리사채에서 서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8.15해방대출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어부바효예탁금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는 어부바플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위치알리미 무료보급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김 회장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
한편,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또는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 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TV, BJ 사망 시 저작권 가져간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사망하면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