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처로 협력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500여개 중소 협력체 중 롯데홈쇼핑에만 납부하는 170여개는 업체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감사원의...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감리 착수 단계부터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신속한 감리 착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감리에 나서면서 여론에 떠밀려 감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최종 결과 발표를 내년으로 미룰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늑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또는 “정보공개가 감염병 예방과 퇴치의 특효약”이라는 말은 시대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선제조치는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잡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방지, 침수피해예방...
과거 성태 가족은 시골 오지마을로 캠핑을 갔다가 율이가 급성맹장에 걸렸고, 의료진의 석연찮은 늑장대처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운명이었을까? 율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지금의 아내인 현주(심이영 분)의 전 남편 정수(이용준 분)였다.
이 사실을 경숙(김혜리 분)과 수경(문보령 분)은 알고 있는 상황.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잘못된 일들이 현주 탓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4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을 인지한지 48일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또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을 국내 개발로 다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기술이전 거부로 인한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지난달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법인 7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백수오제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시점에 우리는 미국과 FTA가 타결됐고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여기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또 올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를 초래한 내츄럴엔도텍의 김재수 대표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건강기능식품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 쏟아져 =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TV홈쇼핑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기식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다룰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를 채택키로 했다.
국방위는 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된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 직원과 접촉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허모 육군 대령과 국방부 자문위원 한 명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1년6개월여 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7월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마가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A양(13)으로부터 '엄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강릉경찰서는 어머니 B씨의 신병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어머니는 남편과 친정 엄마 등과...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총 12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서민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감사원은 ▲늑장행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한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담 부과 및 편의주의 행정 ▲특정업체에 편익을 주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 업무처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그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감사원은 특히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또한 인천연대는 감사원이 늑장 감사를 하거나 부실감사를 할 것을 대비해 감사 모니터링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국무총리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1조6000억원을 들여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난달 준공...
이 날이 당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송달기간인 7일의 데드라인인 만큼,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주요 증인 3인방 채택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나머지 230명의 증인채택에 합의를 본 만큼, 4~6일 또는 4~7일의 일정은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증인들이 포함된 마지막...
금융위원회도 금융사 개인정보 보호 개선안 마련에 늑장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금융사의 영업양도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하는 업무를 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56개사 중 49개사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를 늦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개인정보 보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