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핵심기술 국내계발 계획 대통령에 보고 안 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18조원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계획 등을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을 인지한지 48일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또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을 국내 개발로 다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기술이전 거부로 인한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저나 방사청장이 공식으로 대통령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정도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 다음에 이 문제(핵심기술 국내개발 계획)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 장관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하는 것과 관련, “(국방장관은) 8월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핵심기술 이전 등을 당부한) 편지 답장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KF-X 핵심기술에 매달려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