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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도 통신료처럼…사용량 따라 ‘선택 요금제’ 고른다

TF는 또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2016-08-26 14:36
당정, 전기요금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 11월부터 적용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11월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우선 주택용 요금 개선과 관련해 6단계 조정, 누진율 완화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교육용에 대한 문제, 일부 산업용 중소기업의 요금...

2016-08-26 11:18
우태희 차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할 것”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2016-08-24 17:49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저가 특혜는 오해… 합리적 체계 개편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가 특혜는 오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전경련은 자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6-08-24 11:00
더민주 “전기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 결손부분 산업용 전기료 조정 해결”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2016-08-23 14:28
[기자수첩] 국민에 매섭고 해외기업에 관대한 한국 정부

올해 유난히 맹위를 떨친 폭염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전기료 누진제 역시 그렇다. 한국전력공사조차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인하는 없다고 버틴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여름철 한시적 완화라는 미봉책을 다시 내놨다.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요금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가정에...

2016-08-23 11:14
'산업용 전기요금' 둘러싼 논란 … "인상해 가정에 돌려줘야" VS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ECD국가들에 비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40%나 저렴한 만큼, 요금 체계를 인상해 이를 각 가정에 돌려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2016-08-21 16: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9일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TF는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2016-08-19 08:01
주형환 “교육용ㆍ산업용도 형평성 개선”…전기요금 체계 대폭 손질 예고

하지만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누진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올해 여름 들어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결국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2016-08-18 18:51
與 전기요금 당정TF “2개 작업반 마련… 누진제 폐지 전제 아냐”

구체적으로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야당과의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16-08-18 17:02
[포토] 조환익 한전 사장 '고민'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메모를 살펴보다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4
[포토] 전기요금 당정 TF, 인사말하는 조환익 한전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4
[포토] 우태희 산업부 차관ㆍ조환익 한전사장 '회의에 앞서…'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4
[포토] 대화나누는 김광림 정책위의장ㆍ조환익 한전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3
[포토] 전기요금 당정 TF, 김광림ㆍ손양훈ㆍ이채익 '즐거운 대화?'

(TF) 공동위원장(왼쪽), 이채익 공동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첫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3
[포토] 전기요금 TF, 인사말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2
[포토]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TF 1차 회의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2
[포토] 전기요금 당정 TF, 인사말하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2
[포토] 전기요금 당정 TF 주재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1
[포토] 김광림 '덥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닦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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