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 결손부분 산업용 전기료 조정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6개 누진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는 등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손 부분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민영화로 가격이나 서비스 질을 얘기하는데, 이미 한전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에너지 부분을 민영화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TF위원인 김경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절약이 몸에 벤 국민은 없다”면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2.2배 높다는 것이 주택용과 산업용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TF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학교 교육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10% 판매단가 비싸다. 기본요금도 피크로 한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다보니 학교 담당자들이 냉난방시설 가동에 소극적”이라며 “찜통교실 뿐 아니라 어느 학교는 단축수업도 진행한다”며 교육용 전기료 개선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