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차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할 것”

국회 산자위 출석…“주택용 누진제 대안 제시하겠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교육용ㆍ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의 불편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전력 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확산시켜 소비자들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