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개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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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에도 전기 사용 안 늘었다

산업부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1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사용량은 59억8000만kWh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00만kWh(0.5%) 증가한 정도다. 구간별 사용가구 비중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1월 기온이 전년...

2017-02-21 11:49
정부·공공기관 부과 2100개 수수료 감면 추진

공공요금의 경우 동절기(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연초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물가안정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늘리고, 설 이후...

2017-01-19 11:54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4년 이후 유지됐던 6단계 누진제가 12년 만에 3단계로 축소됐다.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2016-12-13 14:20
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 3배수’ 개편안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조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2016-12-06 16:03
한전, 올해 총괄원가 51조ㆍ총수입 55조… 저유가로 이익 증가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시한 개편안 3가지는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이 있다.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는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2016-12-02 17:26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3개월여 동안의 작업 끝에 3가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는 물론 전기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도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4년간...

2016-12-02 11:13
신재생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 20년 내외 장기 계약 의무화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킬로와트시)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모든...

2016-11-30 07:27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정부가 내놓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폭탄 전기 요금’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보다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ㆍ하절기 기간 동안 1000kWh 이상의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2016-11-28 14:49
황 총리 “주말집회 시민안전 만전 ...전기요금 등 민생대책 신속한 추진” 주문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방안이 확정되면 개편 내용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2016-11-24 15:08
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정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 전력 수요가 약 2% 내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피크로 환산하면 50만kWh 정도의 양이다. 한전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의 초과이익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유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있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11-24 10:48
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2016-11-24 10:37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주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원칙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요금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알려진대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도 3배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우리 국민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필수소요량)...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TF는 논의 끝에 누진제 체계를 ‘3단계-3배 이하’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누진 배율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1.4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2016-11-15 12:18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국장에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2016-11-09 11:10
김광림 “혹한의 겨울 오기 전 전기료 개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2016-11-08 09:44
우태희 차관 “누진제 개편안 연말까지 내놓을 것”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5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밤을 새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당정 전기요금 TF가 운영 중이며, TF에서 지침을 주면 그것을 따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10-25 13:01
주형환 산업부 장관, 국감 태도 논란… “한전 사장 얘기는 모르겠다”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누진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장관이 착각하고 있다”며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산하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모르고 내가 할 말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식이라면 국감이 어떻게...

2016-10-14 19:16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절기 개시 이전 완료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진제 개편 시기를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 주형환 장관의 ‘연내 개편’과 조환익 사장의 ‘11월 말 개편안 마련’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주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2016-10-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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