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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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적절치않아…추경 취지와 무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2016-07-12 20:44
예결위, 내일 2015년 결산 공청회… 12~13일 정책질의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심사에서 누리과정 재원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7-10 19:34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6-07-07 17:57
김태년 “박근혜 정부들어 107조 추경하고도 성장은 2%대”

추경이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실업·저출산·고령화·가계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어야 한다”며 “경찰·소방·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의지 보이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07 10:28
고위 당정청 7일 개최…추경·구조조정·브레시트 논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당면현안과 브렉시트 대응, 기업 구조조정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누리과정 예산편성, 미세먼지 대책, 김해 신공항 후속대책 등 주요현안을 총 망라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정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2016-07-05 09:57
유일호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넣기 어려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직접 지원과 관련,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며 이...

2016-07-04 14:14
유일호 “추경에 누리예산 반영할 수 없다…지방교육청의 임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누리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추가경정예싼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2016-06-29 15:07
여야 ‘추경 편성’ 공감하면서도…새누리"정부안 대로" vs 야 "일자리•누리과정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 원을 반영해 연내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하반기 경제정책이 편파적이고 작은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2016-06-29 11:02
규모도, 용도도 못정한 ‘깜깜이 추경’

추경을 하려면 기재부 예산실은 내년 예산을 짜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부처의 추경 요구를 모아서 심의를 하고 확정해 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 해 12월에 국회에서 다음 해 정부 예산이 결정된다. 올해처럼 갑자기 추경을 결정하면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할지 안 할지를...

2016-06-29 10:55
김광림 “추경안, 지방·교육재정에 2조원씩 지원”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편성될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편성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징적인 것은 중국의 불법어로 활동 을 저지하고 중소 조선사에 일감도 주고 손에 기술이 묻어 있는 기술 인력이 조선업 현장을 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업 감시선과 지도선 등 관공선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경에...

2016-06-29 09:37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금년도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청 협조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2016-06-16 19:33
오늘 오후 2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 추경 탄력받을까

정부 예산안을 좀 더 일찍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예상되는 경기 하강 국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과 같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등 안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누리과정 및 맞춤형 보육’ ‘규제개혁’...

2016-06-16 11:36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사교육문제, 교육과정문제 등 교육 관련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교육혁명’을 부르짖으며 중요성을 강조해온 상임위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국민의당 몫으로 교문위원장을 가져온 것도 안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16 11:05
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도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 예산 근본해결을 위한 장외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6시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 학부모 2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2016-06-13 18:01
당정, 2일 미세먼지 대책 논의

민 대변인은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는 수요 스터디 모임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브라운백 미팅을 생각하고 있다”며 “첫 주제는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현장 방문 노력을 배가하자는 논의도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도농복합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누리과정 관련 의견을 청취할...

2016-06-01 14:24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교육부, 서울-경기 등 10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0개 시도교육청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24일 발표함에 따라, 지적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2016-05-30 10:53
감사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적 의무" …야 "정치적 결정” 비난

감사원이 2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감사원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야당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며...

2016-05-24 20:06
[종합]여야정, 성과연봉제 불법·탈법 없도록 추진…기업 구조조정 ‘재정’ 역할 강조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가 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오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앞으로 매월 1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2016-05-20 14:45
[기자수첩] 누리과정 논의 앵무새 테이블이 되지 않길 바라며

4~5개월짜리 땜질 처방으로 버텼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다시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릴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은 유치원 1460억원, 어린이집 2230억원 정도로 약 3700억원이다.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에서 5개월치는 편성했지만, 하반기에 필요한 돈은 아직...

2016-05-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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