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에 누리예산 반영할 수 없다…지방교육청의 임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누리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추가경정예싼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교육청은 (누리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지역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누리과정이 대선 공약에 있었지만 지방교육청의 임무가 된 것은 (대선 전인) 2012년이다. 대선 공약은 그것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한다는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면 국가채무가 돼서 그 자체도 국민 부담이 된다”며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을 어느정도 할 것인가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