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한 건 부족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일선 직원들 일부가 오염된 점은 인사관리자 입장에서 사과드리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해 생기는 개발이익은 공공이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만들어진 최대 성과라 이 논쟁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고발도 된 상태인 데다, 대장동 의혹 핵심 당사자로 배임과 뇌물수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공직 채용의 매개 역할이었던 점도 드러났다. 또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게 밝혀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계 한 의원은 앞서 “정 전...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약속)도 있다. 다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야권에서 이 후보와 화천대유 간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행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이에 야권은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 사퇴 압박 녹취를 근거로 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BBK의 기억으로 인한 불안감에 어떻게든 이 후보를 놓치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여러 대의 차명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하며 윤 전 서장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나 청탁을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22부에서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형사22부는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불법 로비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만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총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김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석방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옥중 답장해주는 ‘인싸’ 이명박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싸’(insider·인기가 많은 사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갓카(이 전 대통령)한테 편지 답장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답장을 공개했다.
만년필로 MB의 초상화를 그린 A 씨의 편지에 그는 “끝까지...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등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이 지사는 민간이익 배분 설계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등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동원됐는데 그중 일부가 제 기대와 요청에 반해 도둑들과 연합했을 거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관련해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뇌물수수를 빼놓지 않는데, 본지는 진성준 의원을 통해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의 뇌물죄 실형 판결문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한 바 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업체 간의 경쟁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무고죄 수사를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 의원, 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강...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실제 전달된 금액이 5억 원이지만 정 변호사의 자술서를 근거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은 700억 원이라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검찰이 김 씨에게...
수원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특히 검찰은 유 씨의 영장에 뇌물 8억 원 수수 혐의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배당구조 설계에 특정...
이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말할 수 없지만 성범죄나 뇌물수수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따진다”며 “이사 후보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는 서울시가 판단하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티머니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장 주변 인물이 티머니 이사로 영입된 사실에 대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