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입력 2021-10-26 17:41 수정 2021-10-26 18:02

조오섭ㆍ윤영덕 "전두환과 5ㆍ18 진압한 범죄자…국가장 안돼"
청와대 "국가장, 절차 거쳐야 해"…대통령 결정 따른 국무회의 의결 필요
민주당, 중립적 입장 "노태우, 죄인이지만 전두환과는 달라"

▲(연합뉴스)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가장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하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란 이유로 국민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질의한다”며 “노태우씨 이 분도 국가장 대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장 실시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에서 중립을 지켰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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