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쌀 수급과 고질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보다 한미 FTA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농축산업 분야로 국한돼 많지 않다. 미국 입장에선 일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받고, 얻을 건 다 얻은 다음 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산업부의 대응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은 국익에...
권익위는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
양주와 골프 등 접대와 뇌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화훼와 한우 등 농축산 업계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우리와 농축산업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자급률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급률 하락 요인으로는 급속한 시장개방이 초래한 생산기반 약화, 축산물중심 밥상변화에 대응이
더딘 쌀 농업 중심 농지이용 등이 지목된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시작으로 15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면서 값싼 농축산물...
마르코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지난 26일 경제사절단으로 방한한 마르테인 반 담 장관은 식품전문 홈쇼핑인 NS홈쇼핑과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방문을 요청했다.
마르테인 반 담 장관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양국의 농식품산업의 발전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네덜란드 농축산물...
국내 대기업이 농축산업 분야에 대거 진출해 영세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4월 기준 CJ,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림,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농협 등 총 8개 그룹 계열사 25개사로 나타났다.
25개사는 농우바이오...
농림부는 농축산업 및 외식업 매출 하락 규모가 연 4조6000억~6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부정청탁 금지’와 농축산업, 자영업 피해가 왜 연결되지?’ 하는 인과관계 의문이 당연히 발생하고 반대 명분도 문제제기 단계에서 원천 봉쇄되지 않았을까. 부정청탁 상한선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에서 각각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절로 낯 뜨겁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학교, 정확히는...
우 원내대표는 “변재일 정책위원장이 공직자 시절일 당시에는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여서 2003년에 그 정도 선으로 정한 건데, 13년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닌가”라면서 “지금 법을 적용라면서 2003년 기준에 맞추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현 제한 규정에 물음표를...
그는 이어 “올 추석, 설 명절 때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농축산물 수급대책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선물포장 방법 개선과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농축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배수동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업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과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전국농축수산인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이 관계자는 이어 “생체인식기술을 의학, 헬스케어,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축 대상의 스마트팜 사업 등으로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친 후 사람의 헬스케어 및 바이오메디컬 비즈니스까지 차근차근히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농축산업 피해·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선고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사를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이 아닌 시행령이 근거인 만큼 논의에서 빠졌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특히 곡물이나 축산단체의 영향력이 매우 커 정부가 농축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마다 2명씩 상원의원을 뽑게 한 것도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862년 농무부를 창설하고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라고 불렀다. 전 국민을 위한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뜻이다.
최근...
수상 후보신청을 원하는 연구자, 농축산업인, 공무원 등은 소속기관(업체)ㆍ단체장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신청ㆍ접수 이후 서류심사, 기술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행사에서 수상한다....
또 농축산업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이 교육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뉴 FTA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축산업 훈련비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이외에 FTA를 통한 양국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국 공동부담 원칙하에 협정발효 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