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경 “트럼프 보호무역 대비 식량자급률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동영상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날 TPP 탈퇴를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트럼프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 및 정치적 국제분쟁 시 농축산물을 전략물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해 당시 지미 카터 정부는 곡물수출을 금지해,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까지 지속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이 야기한 유럽 및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도 유럽산 농축산물 금수조치를 지속하며 유럽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곡물자급률과, 미국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 수입구조로 식량주권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로 178개국 중 128위, OECD 34개국 중 32번째(일본 농림수산성 추산)에 머물렀다. 지난해 국가‧대륙별 농축산물 수입금액 비중은 1위 미국 23.0%(70억1000만 달러), 2위 중국 14.6%, 3위 아세안 13.9% 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자급률 목표치 대비 실제 자급률을 비교해 보면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목표치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열량기준 자급률을 우리와 농축산업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자급률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급률 하락 요인으로는 급속한 시장개방이 초래한 생산기반 약화, 축산물중심 밥상변화에 대응이

더딘 쌀 농업 중심 농지이용 등이 지목된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시작으로 15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면서 값싼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경지 및 농업노동력 위축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1인당 국민 소득 증가로 주식도 쌀밥에서 육류로 변화했다. 2000년 이후 쌀은 매년 1.8kg 감소하고, 육류는 1kg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4kg로 줄어드는 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52kg으로 늘어 쌀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 축경 황명철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하에서는 자급률향상을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강화, 밥상변화에 맞춘 농경지의 사료작물 생산 확대 등 근본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수급충격에 바로 대응하기 위한 ‘곡물비축제도’ 확충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