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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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15만가구로 확대…서울 독산·고척, 경기 김포·남양주에 1만2000여 가구 공급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이미 발표한 후보지 1만3000만가구에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1만가구를 더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3000가구 이상 추가 선정해 총 2만 6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LH 공모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목표물량은 1만가구로, 하반기 공모 예정 후보지 4000가구를...

2016-04-28 18:57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연구실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사고관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을...

2016-03-31 11:01
[인사] 2016년 3월8일

박상현 △수산진흥과 정인화 △환경관리과 손병진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김도연 △〃최경희 △정수과 박선영 △도시계획과 최경보 △하수도과 이성우 △북구청 건축허가과 이재창 △하수재생과 이원주 △청소과 이상인 ◆옥천군 ◇5급승진내정 △강호연 재무과 △이상길 종합민원과 △이재만 경제정책실 △이춘만 도시건축과 ◇지도관 승진내정 △김길식 농업기...

2016-03-08 07:50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도...6조2000억 투자효과ㆍ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두 마리를 잡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일 1분기 경기보강대책에 이어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육성과 농어업 수출지원, 새만금 사업화 대책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2016-02-17 14:36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 R&D단지 조성 등 5건 규제 풀어 걸림돌 없앤다

내년부터 3000억원 을 투자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ㆍ레저가 결합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 39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송전용 전기실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1000억원 규모로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저수지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6-02-17 14:10
[인사] 2016년 1월12일

전종근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신기훈 △환경정책과장 이경호 △사회복지과장 신은숙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균형발전사업단장 강성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윤 △문화엑스포 파견 이상무 장지우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전용환 △대구경북연구원 파견 김준근 △행정자치부 복귀 이준식 △교육파견 이경곤 배성길 조성희 신헌욱 차윤호...

2016-01-12 08:03
[인사] 2016년 1월11일

이덕희 △창원산업진흥재단 파견 박진석 △복지문화여성국장 이용암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용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성산구 대민기획관 변재혁 △내서읍장 직무대리 장진규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창완 △감사실장 하복수 △홍보실장 임연민 △안전품질실장 연덕원 △계약처장 김동훈...

2016-01-11 08:07
‘토지 규제 풀린다’ 가격상승 기대했는데…양도세만 48% ?

조속한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를 대거 풀어 뉴스테이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전국 100만ha 중 10%에 해당하는 10만ha가 해제 대상이다. 도시지역 농지에서는 경지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나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3ha 이하로 우량 농지 면적이 감소한 곳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토지...

2016-01-08 11:00
수원에 농업기술역사관 개관 ... 농업기술 과거ㆍ현재ㆍ미래 볼 수 있어

제3구역(농업 기술의 열매)에서는 농촌진흥청 발족 이래 획기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 성과를 농업 기초기반, 식량,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제4구역(농업이 열어가는 행복과 미래)에서는 농업이 첨단 과학기술을 만나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미래 농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농업기술역사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주중 오전 9시...

2016-01-06 18:10
[인사] 2015년 12월30일

양미향 ◆농촌진흥청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장 김도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정 승진ㆍ발령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이동선 △119특수구조단장 김재학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이홍섭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김시철 △종로소방서장 김재병 △광진소방서장 김현 △중랑소방서장 이석훈...

2015-12-30 08:32
[인사] 2015년 12월28일

김회순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문화예술과장 최기수 △관광마이스과장 박준우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 이대우 △교육파견 차신상 김영수 박현범 서정세 김유창 신영식 윤명호 윤영일 박건하 △외교부 교류 김현재 김상호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김선구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2015-12-28 07:50
[인사] 2015년 12월24일

김한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총무행정관 유재붕 △감사관 안진석 △녹색국장 최기호 △의정관 최성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김태석 △강원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 장시택 △강릉시 부시장 김철래 △장기교육 최명규...

2015-12-24 08:03
한-세네갈 정상회담… 우리기업 101억달러 사업 참여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세네갈 도약 계획(PSE)’에 따른 교통, 에너지, 주택, 교육, 농업, 관광 등 26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PSE는 살 대통령이 2013년 수립한 중장기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세네갈 투자진흥청은 다카르-말리 철도건설(15억달러 규모)...

2015-06-04 13:01
법원, "땅계약 때 이용여부 확인 소홀하면 매입자도 40% 책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능한지, 설비활용에 제한이 없는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B씨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땅 계약은 중개업자의 설명 만이 아니라 매입자가 토지 이용제한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자료를 적극 요청하거나 관청에 의뢰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2015-05-13 15:10
새누리, 학원 시설 규제 완화 등 최종 규제개혁 과제 15건 발표

초지 전용대상에 승마시설을 추가해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용도별 시설 진입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래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물병원도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에...

2014-09-16 11:18
[지역경제 활성화]산지규제도 확 푼다…귀농·귀촌 지원

고부가가치 영농을 유도하고자 정부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허용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허가 없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또 정부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현행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에서 농촌관광과 휴양사업까지 확대해 농업법인 활성화에도...

2014-03-12 10:24
지난해 공간정보 활용건수 1억건 넘어

농업진흥구역도, 자전거도로, 도시계획도 등의 주제도 정보도 각각 5만건 이상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과 축산분야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업·지역산·보건·위생분야 활용건수의 증가율이 높았다. 한미 FTA 통과, 태풍 발생,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국토부 박무익...

2014-03-04 11:03
고양 명품신도시 28㎢ 개발제한 해제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버섯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별로 관리방안을 만들었다"며 "개발 허가 때 사업자에게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2011-10-06 14:54
지경부, 상반기 31건 규제개선 완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지환경 개선과 관련해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연구개발(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산업단지 내 일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해있는...

2011-07-27 11:00
저층ㆍ소규모 건축물, 비행안전 군부대 협의 제외

농림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등의 경우 각 소관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완충구역의 경우 지역의 명칭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명칭의 불명확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예정지구에...

2011-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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