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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1조5000억 루피, 교통에 대해선 7% 증가한 1조6000억 루피를 책정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지출은 5000억 루피로 전년보다 무려 4배가량 늘렸다. 여기에는 인도 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센터 파크’ 신설안이 포함됐다. 예산안을 설명한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2020-02-02 16:51
  • 오늘(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치른다…누가 '농민 대통령' 될까
    오늘(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치른다…누가 '농민 대통령' 될까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에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 도전한 후보들은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 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 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 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평...
    2020-01-31 10:16
  • [이 주의 공모전] 국방부 인스타툰·BBQ 먹방 콘테스트·산자부 드론 서비스 아이디어·고흥우주항공축제 프로그램·비건페스타 비건 레시피 - 1월 5주차
    [이 주의 공모전] 국방부 인스타툰·BBQ 먹방 콘테스트·산자부 드론 서비스 아이디어·고흥우주항공축제 프로그램·비건페스타 비건 레시피 - 1월 5주차
    드론 서비스 유망 분야 13개 주제(긴급 의료·감시, 감찰·동물 관리·농업 회충 조사·살충제 살포·열감지·장기 체공·교통 체계 컨트롤·연구·택배·셀카·파티·방송 카메라) 중 하나를 택해 기획 목적, 기능 및 특징, 도면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금상 1명(150만 원 상당의 상품), 은상 1명(70만 원 상당의 상품), 동상 1명(50만 원...
    2020-0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석간) △국민참여예산 문제해결형 이슈 선정 앙케이트 실시(석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 개최 △201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 ◇보건복지부 27일(월)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28일(화)...
    2020-01-27 09:27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는 민원 내용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권원 현황을 파악, 부당 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권원을 순차 확보하도록 했다.
    2020-01-16 15:12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공익직불제로 헤쳐나갈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를...
    2020-01-01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향...
    2019-12-29 09:31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돼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2019-12-27 22:03
  •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가격 목표치를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처리 안 하면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예산부수법안이 표결될 예정”이라며...
    2019-12-26 15:52
  •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2조1000억 원)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2조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2019-12-24 14:06
  •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로봇의 경우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및 복지·의료 등 분야를 선도로 로봇 개발·보급확산 지원한다. 뿌리·섬유·식음료 등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내년 136억 원을 투자하고 제조↔서비스 로봇 이종산업 적용·실증을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산업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2019-12-19 11:50
  • [아세안에 한국 농업 심는다⑥] 단감 1400만 달러 수출 신화 쓴 ‘창락농산’서 배우자
    [아세안에 한국 농업 심는다⑥] 단감 1400만 달러 수출 신화 쓴 ‘창락농산’서 배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물류비 지원예산을 WTO가 허용하는 품질관리비 등 간접지원 형태로 전환, 수출통합조직 육성에 나섰다. 나 대표는 "무분별한 단가 경쟁을 막기 위해 수출통합조직에서 단가를 결정하고 지원을 조율할 필요는 있지만,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도...
    2019-12-16 13:56
  •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하지만 정작 관련법인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당장 올해 안에 처리되는 것도 불투명해 직불제 개편에 따른 준비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장관도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일과 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틀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뭘 넣을지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2019-12-15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방역 예산 추가 확보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2:30 ASF 방역전문가 자문단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딸기수출 현장 간담회(진주) △2020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 (석간) △2019년 농업생명자원 워크숍 개최 결과(석간) △2020년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 공모 △텃밭 활동 '진로 탐색...
    2019-12-15 09:45
  •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9-12-13 10:39
  •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는 168억 원이 증액됐다.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도 10억 원을 늘려 투입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을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은 175억 원을 늘렸다.
    2019-12-11 17:2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자조지원금이 76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2019-12-10 22:13
  •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이 증액해준 (부문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2019-12-10 21:40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19-12-10 21:37
  •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녹색문명' 대전환 추진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녹색문명' 대전환 추진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물 안정성 확보를...
    2019-1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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