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정됐다. 내년부터는 양식업과 굴 가공업 등 어업 분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4개 지자체에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화와 집중을 통한 성장주의로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고, 기후·지역·식량위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불균형,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분산과 분권, 자치와 참여에 있다.
에너지 규모화, 집중화의 대표 격이 핵발전인데, 지구적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이기에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뒤떨어져 직접적인 탄소배출이 적음에도...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현재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맡은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특별전형은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자 대상인 '농수산 인재 전형' 135명, 도시 소재 고교 졸업자인 '도시 인재 전형' 135명, 고등학교장 추천자인 '지역 균형 인재 전형' 60명 등이다.
한농대는 특히 내년 신입생 모집 평가에는 영농의지를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모든 전형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면접 평가의 반영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
또 지역별 농가 및 농가인구...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어민 단체장을 초청해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어민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관련 과제 ▲농지은행관리원 현황 ▲농촌정책 변화와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4일부터 6일 사이 전국적으로 내린 강우로 지역별·작물별 농작물 생육상황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가뭄 피해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개발과 양수 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대체수원 개발 등을 위한 대책비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추 부총리의 현장 방문에는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LTE 서비스는 아직 4751만 회선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
한편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G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오는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상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별 용수확보와 가뭄대책을 점검하는 합동회의를 31일 개최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날 기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율은 58.2%로 예년에 비해 90% 수준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지역별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8개 도에 각 3억 원, 인천에 1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가 관정 개발, 하천바닥 굴착, 급수차 운영, 물빽 설치, 양수기·호스 대여 등 급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가뭄 상황 점검 강화, 용수 절약 홍보, 급수대책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재천 농식품부...
또 병역의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복무 기간이 만료된 공보의는 652명이지만 새로 발령을 받은 공보의는 512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지원과 취업 가산점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농어촌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현재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도시민들이 있더라도 선뜻 농촌주택을 구매하기 힘들고, 이에 지역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원주택은 매도 물량이 꽤 있지만 거래가 뜸하다"며 "다주택자는 세금...
일반 가구 중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진행한 결과 전국 기준 '아니다' 66.0%, '그렇다' 34.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82.8%), 경북(78.1...
한편 농어촌 전형은 해당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원외로 분류돼 정원 4% 내외의 적은 인원을 모집하지만 지원자격이 농어촌 학생에 한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읍·면에 학생과 부모 모두 거주하면서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교 전...
하나금융은 2018년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보육 취약지 30개소 △장애아어린이집 18개소 △복합 기능 어린이집 10개소 등 국공립어집이집 90개소와 △상생형 어린이집 5개소를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10개소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100호 중 58번째로 개원한 이번 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건립된 상생형...
스위트홈은 2013년부터 매년 농어촌 지역에 아동센터를 건립해주는 빼빼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작년까지 9호점이 지어졌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과자로 우뚝 선 빼빼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빼빼로만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NFT를 마련했다"며 "예술품과 한정판 아이템을 투자...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중에 의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중...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이앙기가 마땅치 않아 올해는 기존 이앙기를 한...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제이아이테크의 ‘반도체 재료 제조시설’, 촌빛바이오의 ‘유기농 식물성장제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이아이테크는 내년 8월 새만금 산단 3만2000㎡ 용지에 19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기업은 2014년에 설립된 초정밀 반도체 재료 제조업체로 지난해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