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은 3채"…'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 찬성도 56.7%

▲일반가구 대상 '다주택자 기준 인식' 답변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민의 절반가량이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일반 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44.2%에 달했다.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각각 3.0%였고, '6채'라는 답변도 1.5%였다.

지역별로 보면 3채라는 응답은 충북(55.5%)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에 이어 △울산 54.9% △전남 54.0% △전북 52.7% △인천 51.5% 등 순이었다.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3채'라는 응답률은 65.3%, '2채'라는 응답이 20.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란 응답률이 높았다. '2채 이상이 다주택자'란 응답률은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 가구의 56.7%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43.3%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로 구분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일반 가구 중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진행한 결과 전국 기준 '아니다' 66.0%, '그렇다' 34.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 응답이 높았다.

'아니다'라고 답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며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