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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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부 활동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전혀 안 빠진다”면서도 “지역 민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구 활동의 일환으로 공모나 청원을 하거나, 간담회 등은 가능하다. 알릴 때 전화로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서 공개적 취지로...

2016-09-23 10:31
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에서 특정 품목 제외 어렵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6단체들도 적용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16-06-27 19:43
[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가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울의 몇 배 되는 지역구가 존재하는데, 이럴 바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농어촌 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대표성을 생각할 때 더 낫다는 말이다. 기여대표제로 전락한 비례대표제를 바라보며,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정치적 명분보다 정치공학적 전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충성도를 보인 인물들이나 공천하는...

2016-03-23 10:41
지각 합의한 선거구획정안 … 수도권 승부, 판 더 커졌다

농어촌 위주의 산업 구조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의석이 사라졌다. 영남 65석, 호남 28석을 합하면 모두 93석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36.8%를 점유하게 된다. 의석이 줄게 된 영남 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같은 당 이한성 의원과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영주는...

2016-02-24 11:13
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그러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최소화하는 합의대로 253석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3일 재차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자리 모여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쓸데없는 분란이 발생할까봐 ‘침묵은...

2016-01-21 18:27
물밑접촉도 사라진 경제활성화법-선거구획정안 운명은?

자치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와 이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부분을 두고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은 연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2016-01-05 09:21
선거구획정위, 정의화 의장 제시 획정 가이드라인 논의

획정 가이드라인에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어 획정위가 향후 단일 획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획정위에 제시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5일이다.

2016-01-02 14:23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예외로는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2016-01-01 14:16
김무성 “정 의장 제안, 농어촌선거구 줄어 따를 수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선거구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그렇게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46개 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가 잠정...

2016-01-01 12:06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첫째,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2016-01-01 09:19
정 의장, “1일 0시 선거구 획정기준 선관위에 전달”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인 상태에서 획정안이 성안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여야 추천 몫 위원 비율 등에 따른 의결구조문제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그게 걱정인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나는 부결되지 않을...

2015-12-31 11:05
정 의장 “1일 0시 선거구획정 기준 선관위에 전달”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성안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다음 달 4일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2015-12-31 10:39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300석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그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여서 비례 7석 줄이는 것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는 형식의 그런 합의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비례성 강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단기간에 결정한 사안 아니다”라며 선거연령...

2015-12-24 18:53
여야, 오늘 2+2 회동… 선거구·쟁점법안 담판

앞서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방안(253명, 47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타협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 이에 정...

2015-12-20 10:13
“공공의사 부족한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법 국회에 발목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는 2009년 3396명에서 지난해 2379명으로 5년새 1000명 이상 줄었다. 의대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 5.6%, 공공병상수는 9.5%여서 공공병상이 60%를 상회하는 호주나 프랑스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대 신설이 순탄치 않다....

2015-12-11 10:43
여야, 비례대표 축소하나… 5일 선거구 논의 ‘2+2회동’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대체적으로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2015-12-03 14:26
김무성 “선거구획정, 합의 안 되면 현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

농촌지역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구 246개에 7개를 더하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7석 줄이자고 했는데 야당에선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못 박으니까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구 숫자를)246개로 하게 되면 농어촌(지역구)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김...

2015-11-12 20:29
여야,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 법정시한 끝내 어겨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

2015-11-12 18:45
여야, 선거구 협상 ‘4+4 회동’ 중단… 본회의 이후 속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12 14:24
여야 농어촌 의원, 당 대표실 의석 감소 반대 농성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11일 농어촌 지역구를 단 한석도 줄여선 안된다며 국회의사당내 각당 대표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 마련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황영철·염동열 의원은...

2015-11-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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