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1일 0시 선거구 획정기준 선관위에 전달”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출근길에 “내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지역구 253석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성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됐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선거구획정안이 이날까지 마련되지 못할 경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만큼 내년 1일 0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획정위는 다음달 4일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인 상태에서 획정안이 성안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여야 추천 몫 위원 비율 등에 따른 의결구조문제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그게 걱정인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나는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획정위원을 여야가 4명씩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획정위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며 “정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여야 대표에게 전화를 해 선거구획정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현행법상 안 되는 것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고, 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