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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과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농촌 농가를 방문하거나 농민과 대화에서 느낀 점은 도시생활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에 살더라도 도로, 교통 등 생활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농촌에...
    2023-07-14 05:00
  •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美 기술제한에 中 수출통제 맞불수혜는 일시적, 시장지배력 감소對中의존도 높은 곳 대응 주목돼 중국은 지난 7월 3일에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두 가지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당국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이자 재닛 옐런 미국...
    2023-07-13 05:00
  • [논현로] 美빅파마 순위변동, 무슨 일 있었나
    [논현로] 美빅파마 순위변동, 무슨 일 있었나
    릴리社, 존슨 제치고 시총 1위로실적 뒤지지만 성장성 평가받아당뇨·비만치료 ‘투자우선’ 떠올라 1주일여 전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이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사이 주목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업력 147년의 제약사 일라이릴리(Ely Lilly)가 대형제약사 섹터 시가총액 선두를 줄곧 고수해온 존슨&존슨(Johnson&Johnson)을 제치고...
    2023-07-12 05:00
  •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어느새 국가 브랜드로 커졌지만너도나도 남발…관리 주체 없어명품도 방치하면 싸구려 전락해 바야흐로 K자 전성시대다. K-팝, K-엔터, K-드라마, K-콘텐츠, K-게임, K-스포츠, K-문화, K-푸드, K-패션, K-뷰티, K-의료, K-테크, K-배터리, K-원전K-조선, K-스타트업, K-중기, K-혁신성장, K-기업가정신, K-방산, K-주식, K-City 등. K가 붙은 글자들을 읽기만 해도 숨이 차다. 왜...
    2023-07-06 18:28
  •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잘못된 선입견 실제와 많이 달라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적해외시장 개척에서 편견 버려야 주사우디 대사였던 7년 전, 공관장회의로 국내에 온 김에 모 대학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우디’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묻자, 사막·원유·이슬람 등 잘 알려진 것 외에 테러·여성차별 등의 대답도 나왔다....
    2023-07-06 05:0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투자·소비,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부동산 경기침체 거품 붕괴 진단정부 개입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철통같이 유지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돌연 폐지했다. 백신은 물론 해열제마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식 발표로는 적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지만, 중국 전역의 화장장은 밤낮 쉴새 없이 연기를 내뿜었고...
    2023-07-05 06:31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경쟁촉진과 비윤리성 사이 고민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 불가능경제가치에 정치적 판단 더해야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콘텐츠 생산을 인공지능이 맡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영화나 방송용 대본 작성, 그래픽 디자인, 추천서, 주례사, 설교문, 연설문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2023-06-30 05:00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2023-06-29 05:00
  • [논현로]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의 딜레마
    [논현로]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의 딜레마
    긴축 이어가는 세계 각국과 역행 미일 금리차 커 엔화약세 가속화 디플레 트라우마로 신중론 ‘여전’ 6월 한 달 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긴축 행보를 다시금 강화했다. 호주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등이 금리 인상을 이어갔으며 노르웨이와 영국 중앙은행은 50bp(1bp는 0.0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연준은...
    2023-06-28 05:00
  • [논현로] 역지사지 산중호걸
    [논현로] 역지사지 산중호걸
    90년대생 아들과 딸이 있다. 이들은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낯설어 한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IBM XT를,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잘 실감하지 못한다. 대화가 겉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터다. 아버지 세대가 전해주는 광복과 한국전쟁, 4.19와 5.16은 역사공부의 대상은 될지언정 나의...
    2023-06-28 05: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2023-06-21 06:00
  • [논현로]다시 ‘주식회사 일본’을 꺼내는 이유
    [논현로]다시 ‘주식회사 일본’을 꺼내는 이유
    이차전지, 세계경제 이끌 성장산업 中과 가격·품질 등에서 사활건 경쟁 정부·기업 일체돼 세계 공략 나서야 향후 10년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산업으로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가 거론되고 있다.인공지능(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억제를 위해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배터리를 장착하는...
    2023-06-21 05:00
  •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논현로] 지방경제 활성화, ‘치유산업’에 길있다
    농업·산림·해양 등 활용…웰빙추구정부 관련부처서 다각도로 추진중사람·산업 연결…지방이 경쟁력 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다중위기(polycrisis)’시대다. 올해 초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다중위기를 경고했다. 글로벌 시대 지도자는 외교, 경제, 전쟁 등 복잡한 국제 흐름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다중위기 시대에 알맞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3-06-14 05:00
  •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식량수입국 기후변화로 수급 불안정성 커져 자급력·해외조달 체제 강화 시급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127.2포인트를 기록해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설탕(17.6%)과 육류(1.3%)의 가격상승이 전체식량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는 매월 곡물, 유지류, 육류...
    2023-06-09 05:00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2023-06-08 05:00
  • 유증과 동시에 진행하는 무증, 과연 주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논현로]
    유증과 동시에 진행하는 무증, 과연 주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논현로]
    아직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저조한 많은 상장기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신주 배정의 기회를 준다. 물론 기존 주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목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잔여분은 일반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주주들에게...
    2023-06-07 05:00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안팎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던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의 사표가 지난 18일 수리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밝힌 지 엿새 만이다. 물론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 사장이 이임사를 읽으면서 수차례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사퇴 자체가 아니라...
    2023-05-30 05:00
  •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깜빡이는 커서가 제자리를 맴돌 뿐 글은 쉽게 나아가질 못한다. 공직 때의 직장 사보 편집장 경험이 무색하기만 하다. 10년쯤 전에는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도 했다. 누구에게나 왕년은 있다지만, 경험이 더 쌓인 만큼 글이 편해지지 않는 건 씁쓸하다. 마음을 달래려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다. 커서는 더 오래 깜빡인다. ‘도둑맞은 집중력(Stolen Focus)’의 저자인...
    2023-05-25 05: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2023-05-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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