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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2024-01-11 05:00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공급망 블록화·자국우선주의 심화中시장·반도체 외존경제 탈피하고AI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나서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23년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보도다. 그 규모도 180억 달러의 큰 적자가 될 것이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원유, 식량 등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무역수지의 균형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수출의 25...
    2024-01-10 05: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불확실성시대 매뉴얼 대응 안통해지방정부에 맡겨 주민의견 모으고기업·대학 함께 소멸위협에 맞서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외에서도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2024-01-05 05:00
  •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매년초 성장전망 기관마다 달라오류 드러나도 원인분석은 안해구조적 문제 개선전망도 제시를 새해에 즈음하여 수많은 국내외 기관이 연례행사처럼 신년의 경제성장 예측을 쏟아놓는다. 올해도 예외없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국책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정책 금융기관, 증권사, 국제기구 등 수십 군데서 2024년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2024-01-04 05:00
  •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이투데이 대표칼럼인 ‘논현로’에는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과 교수와 김영규 고려대 경영대 교수(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미래교육원 원장),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겸임교수,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 포진해 경제, 경영, 디지털전략 분야에서 우리 사회 이슈를 파헤칩니다. 이상미 이상아트 대표 겸...
    2024-01-02 15:14
  • [논현로] 추락한 무역…‘호민관’ 도입하길
    [논현로] 추락한 무역…‘호민관’ 도입하길
    불안정한 세계시장…수출 최악 위기中企 국제경쟁력 높여 태개 길 찾고민간 무역전문가 활용…난국 돌파를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역 덕분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무약횐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ESG와 지구환경...
    2023-12-29 05:00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2023-12-28 05:00
  •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前정부, 전경련·국정원 적폐로 몰아경제단체 구심력 잃고 기업별 분투정치가 망가뜨린 기업자산 복원해야 한국에서 재계가 국가적 사업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1981년의 올림픽 유치활동이 효시가 될 것이다. 1988년 올림픽의 서울 유치에 성공한 직후 당시 정주영 유치위원장(전경련 회장, 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자신이 전경련 회장이 아니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2023-12-26 18:4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총통·의회 양대선거 동시에 치러져결과 따라 ‘對中 긴장’ 높아질 수도대만해협 안정위한 국제공조 찾길 2024년은 선거의 해다. 내년에는 세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12-22 05:00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밀 품종 갱신으로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노만 보로그(Norman Borlaug)박사를 기억한다. 농학자이자 식물 병리학자인 노만 보로그 박사는 새로운 밀 품종인 '난쟁이 밀(Dwarf wheat)'을 개발했다. 기존 밀 육종 이론을 넘어서 개발한 새로운 난장이 밀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하고 비바람과 흔들림에도 잘 견뎠다.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서...
    2023-12-20 05:00
  • [논현로] 이머징마켓 인도에 주목해야
    [논현로] 이머징마켓 인도에 주목해야
    미래에셋, 印증권사 인수로 ‘화제’ 높은 교육 수준에 고급인력 많아 세계경제 불지필 시장역할 기대돼 인구 세계 1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5위, 면적 세계 7위. 바로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의 프로필이다. 미래에셋이 4800억 원에 인도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인도시장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인도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답게...
    2023-12-15 09:25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두바이 기후회의서 탄소장벽 강화세금부담 늘고 납품기회 상실우려일관된 汎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지는 탄소무역장벽이 수출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탄소무역장벽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EU가 지난 10월 도입한 ‘탄소국경세’(CBAM)처럼 일종의...
    2023-12-14 05:00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2023-12-08 05:00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물론 논현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작지만 귀한 뉴스다. ‘미리 보는’ 중견기업계의 2024년 10대 뉴스는 어떨까.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2023-12-06 05:00
  •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APEC서 소통 채널 복원 ‘진일보’관계개선 못했지만 파국회피 확인‘경쟁 속 대화’ 정착시킬지가 관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비록 지난 1년 동안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여름부터 시작된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양국의...
    2023-12-04 05:00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2023-12-01 06:0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2023-11-30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2023-11-29 05:00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해방후 10大 경제강국 키워낸 기업부도덕·부정직한 집단으로 취급해기업 때리는 정치권 통렬한 반성을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던 1967년, 이스라엘은 전격전으로 본래 영토의 6배나 되는 아랍의 땅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른바 ‘6일 전쟁’이다. 그후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의 비결을...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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