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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10% 이상 의무공공기여 폐지용적률 190%→200%로 상향노후 빌라촌 등 정비사업 탄력"사업규모 따라 난개발 대책 필요"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2종 7층'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이 규제들에 막혀 개발이...
    2021-10-21 16:29
  •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을 거에요" 서울 곳곳서 '들썩'…신속통합기획이 뭐길래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을 거에요" 서울 곳곳서 '들썩'…신속통합기획이 뭐길래
    송정동은 과거 2014년 성동구 송정1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제된 곳인데요. 10만5946㎡ 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시 노후불량건축물이 73%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인데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차 문제, 화재, 소방 등 안전에도 취약한 지역입니다. 중랑구 상봉1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2021-10-16 06:50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2021-10-14 06: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SH공사가 매입한 서울 여섯 개의 노후주택 반지하 공간에 청년 건축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수리해서 주민 편의시설, 커뮤니티 다이닝 공간, 마을 자료실, 전시장 등의 우리 마을의 공간복지 시설로 탈바꿈해낸 것이다.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한 창의적인 사례다. 지난...
    2021-10-08 05:00
  • 구로1동 개발 가속도…현대연예인아파트 예비안전진단 통과
    구로1동 개발 가속도…현대연예인아파트 예비안전진단 통과
    특별건축구역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도록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과 건물 높이, 일조권 기준을 완화해 주는 구역이다. 그 대신 늘어난 가구 수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구로주공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빠른 사업 진행과 가구 수 증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인근 중앙구로하이츠와 구로한신1차 등 1980년대 후반...
    2021-10-06 17:01
  • 서울시, 민간 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도입
    서울시, 민간 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도입
    서울시가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12일 민간 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3500개 민간 공사장 가운데 93%가 안전 관련법 사각지대인 중‧소형 공사장이다. 정기점검 의무대상에서...
    2021-09-12 11:15
  • 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액…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액…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이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착공 이후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는 사업으로 부적합률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2021-09-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결과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국민 보금자리 지킴의 첫걸음 △한-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한자리에 7일부터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상생방안 논의 8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30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일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석간) △‘테마형...
    2021-09-05 13:23
  • 국토부-육군본부, 육군 어린이집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위해 협력
    국토부-육군본부, 육군 어린이집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위해 협력
    아울러 육군 소관 노후건축물 대상 에너지 성능 컨설팅, 설계자문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나서는 어린이집은 경기 포천시 산내들도당 어린이집, 경기 파주시 전진타운 어린이집, 전남 장성군 상무대 어린이집 등 6곳이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이들 어린이집의...
    2021-08-31 14:06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정 시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1차 공모를 진행해 약 1만7000가구 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7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2021-08-31 11:00
  • 금정역 일대 3개지구 본격 재개발…군포시 집값 ‘高高’
    금정역 일대 3개지구 본격 재개발…군포시 집값 ‘高高’
    산본동 일대에선 2010년 뉴타운 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이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3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군포시에 제출했다. 군포시는 주민 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08-26 10:56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또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광역시는 19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나타나 지방도시의 주거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이에 반해 20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해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2021-08-25 05:00
  •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일반 재건축사업은 평균 8~10년가량 걸리지만 소규모재건축은 최대 3년 6개월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업시행 기준은 △면적 1만㎡ 미만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3분의 2 이상 △총 200가구 미만 주택단지 등이다. 도곡동 삼성25 최영주 공인중개사는 “개포럭키아파트의 소규모재건축 사업 확정으로 주변 개포우성5차나 인근 강남권 단지에 이른바...
    2021-08-25 05:00
  • 원희룡, '부동산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재건축 연한 폐지하겠다"
    원희룡, '부동산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재건축 연한 폐지하겠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 일반 재개발 사업은 사용 검사 후 20년 넘은 건물 3분의 2 이상 등이다. 원 후보는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 활성화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라며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2021-08-17 10:55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7차 선도사업 공모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7차 선도사업 공모
    이번 선도사업은 각 기관에서 10월 1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0 11:00
  • [상보]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등 4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4500가구 주택 공급
    [상보]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등 4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4500가구 주택 공급
    울산 중구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도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4곳의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민간 재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61%포인트 상향하는 것으로...
    2021-08-03 11:02
  • [속보]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등 4곳…'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
    [속보]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등 4곳…'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와 관련해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 요건을, 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의 후보지 중 역세권이 3곳(서울 서대문구 1곳), 저층주거지가 3곳(서울 성북구 1곳, 중구 1곳, 울산 중구 1곳)이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2021-08-03 11:00
  • [속보]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500가구 규모
    [속보] 서울 서대문·성북·중구·울산 중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500가구 규모
    이번 사업대상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성북구, 중구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20년 경과 건축물 수 60% 이상)했다. 울산 중구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초과 노후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도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21-08-03 11:00
  • 삼화페인트, 친환경 발수 페인트 '아이생각 발수텍스' 출시
    삼화페인트, 친환경 발수 페인트 '아이생각 발수텍스' 출시
    발수성, 내알칼리성, 내후성이 우수해 외벽 노후화를 막고 건축물을 보호하는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높은 발수도(R10)는 빗물에 의한 건물 외관 손상을 방지해 오랜 기간 건축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 발수 페인트는 백색이 가장 발수력이 좋고 진한 색으로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생각 발수텍스는 진한 색도 높은 발수력을 유지...
    2021-07-28 09:21
  • 기재차관 "임대주택 8.3만호 그린리모델링…온실가스 5.8만톤 감축"
    기재차관 "임대주택 8.3만호 그린리모델링…온실가스 5.8만톤 감축"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설비·고효율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2021-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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