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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25 06:00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2020-06-24 18:01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 비준안은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20-06-23 10:26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2020-06-14 11:00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 노조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개별 노조별 교섭에서 노조별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경연 관계자는 "교섭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2020-06-10 06:00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이 법 규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에 따른 집행명령인 만큼 권리 제한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므로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 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2020-05-20 20:29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2019-11-13 13:25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2019-10-10 06:00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2019-10-04 10:36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10-01 10:27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고용부는 "그동안 ILO에서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2019-04-17 11:37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중소ㆍ중견 협력 업체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파견법은 파업 기간 중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2019-04-11 15:32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결국 무산

이어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노조법 개악 철회' 등 조건부 불참은 재적인원 936명 중 362명 찬성에 그쳤다. '경사노위 참여 이후에 정부가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개편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면 즉각 탈퇴' 의견도 재적인원 912명 중 402명이 찬성해 결국 수정안 모두가 부결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제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인 원안은...

2019-01-29 01:20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안'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2019-01-28 22:04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오는 31일 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같은날 열리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1-28 15:09
[포토] 국회에 모인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1 15:53
[포토] 국회 앞에 집결한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1 15:53
[포토] 총파업 집회 갖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1 15:52
[포토] 민주노총, '대통령이 책임져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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